"공급망 봉쇄"… 美 'MATCH법' 가동에 삼성·SK하닉 '샌드위치' 위기 고조

미국 의회가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의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섰다. 25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지난 22일(현지시각)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기술의 중국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다수의 수출 통제 법안을 가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신규 제재를 유보하는 기류와 달리, 의회가 직접 입법 드라이브를 걸며 ‘반도체 전쟁’의 전선이 행정부를 넘어 입법부까지 확장하는 양상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법안의 핵심은 ‘다자간 기술 통제 하드웨어법(MATCH Act)’이다. 이는 완성된 칩을 넘어 반도체 제조 장비까지 수출 통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산이다. 미국은 그간 ‘국가 안보’라는 명분을 앞세워 대중 제재를 가해왔으나, 이제는 입법을 통해 제재의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하려 한다. 기술 패권 경쟁이 행정부의 일시적 행정명령을 넘어, 의회 주도의 항구적 제도화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이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발효될 경우, 중국 현지에서 가동 중인 반도체 생산라인의 설비 업그레이드와 유지보수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는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 제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조치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이번 움직임은 국가 안보라는 명목으로 무역 규제를 정당화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중국의 국가 이익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구체적인 보복 방안을 배제하지 않았다.

상세한 보복 수단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업계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이나 한국 등 중간 공급망을 겨냥한 압박 카드를 꺼낼 가능성을 높게 점친다. 과거 ‘칩 대전’ 국면에서 미국 기업을 제재하거나 물류 공급망을 흔들어 시장을 교란했던 전례가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중국이 공급망의 '목줄'인 핵심 광물 수출을 통제할 경우 글로벌 반도체 생산 단가는 급등할 수밖에 없다.


한국 반도체 기업에는 치명적인 ‘샌드위치 위기’가 닥쳤다. 한국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공급의 핵심 축을 담당하지만, 미국 기술력과 중국 생산 기지라는 현실적 제약에 묶여 있다.

만약 미국이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 중국 내 한국 공장의 최신 장비 반입을 막거나, 중국이 이에 대응해 원자재 보복을 감행할 경우 타격은 불가피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현지 생산 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울여온 외교적·전략적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 전반에 퍼져 있다.
투자자와 기업 관계자는 향후 시장 변화에 대응해 다음 세 가지 지표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첫째, ‘MATCH 법안’의 하원 본회의 통과 및 상원 상정 일정이다. 이는 입법이 현실화하는 가장 직접적인 신호탄이다.

둘째, 중국의 보복 조치 구체화 여부다. 특히 중국이 ‘핵심 광물 수출 통제’를 실제 시행하거나 강화하는지 살펴야 한다.

셋째, 한국 정부의 대미·대중 외교적 중재안이 기업의 예외적 지위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다.

기술 패권의 시대, 경제안보는 더 이상 외교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생존권과 직결된 핵심 변수다. 미·중 갈등의 파고가 다시 높아지는 지금, 냉철한 상황 판단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유일한 전략이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