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현장 안착 행정력 집중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돌봄 정책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

병원·요양시설 중심이던 기존 복지체계를 지역사회 및 가정 등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지만,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과 의료 연계 한계 등 현실적인 과제도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산 기장군이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의 조기 안착을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7일 군에 따르면 지난 3월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후 주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관내 통합돌봄 신청자는 96명으로 집계됐으며, 현재까지 81명을 대상으로 총 254건의 서비스를 연계했다. 식사 지원과 가사 서비스 등 생활밀착형 돌봄 비중이 가장 컸고, 건강관리와 장기요양 서비스도 함께 제공됐다.

그러나 정부의 통합돌봄 정책이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게 하겠다”는 방향성이지만, 현장에서는 돌봄 인력 부족과 의료기관 참여 저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방문진료 참여 의료기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복지·보건 시스템 간 정보 연계 미비로 행정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택의료 기반이 약한 지역에서는 “제도는 확대됐지만 실제 방문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은 아직 부족하다”는 주민 반응도 적지 않다.

기장군 역시 최근 관내 재택의료센터 지정이 철회되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제기됐지만, 군은 추가 공모 참여와 민관 협력 확대를 통해 대응에 나섰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추가 공모를 준비하는 동시에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의원과 협력해 재택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인근 지자체 재택의료센터와 연계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초고령사회 진입 속도가 빠른 부산의 경우, 독거노인과 퇴원 환자 증가에 대비한 지역 단위 돌봄 인프라 확충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통합돌봄 정책이 성공하려면 단순 복지서비스 확대를 넘어 의료·복지·주거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