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춘궁동 문화재 인근 대규모 불법 훼손 정보 비공개 논란

경기 하남시 춘궁동 문화재 인접 산지에서 대규모 불법 훼손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지만, 하남시가 관련 정보를 비공개로 처리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4일 복수의 인근 주민과 시에 따르면 문제의 지역은 동사지 3층·5층 석탑 등이 위치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곳이다. 그럼에도 수천 평 규모의 부지에 수백 개의 컨테이너가 들어서 있고 배수관로 설치 등의 정황이 확인돼 관리 공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정보공개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훼손 위치와 규모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불법 행위를 사실상 가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지역에서는 2018년 이후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고발 등이 여러 차례 이뤄졌지만, 실질적인 제재는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 건축과는 올해 4월까지 사전통지 41회, 시정명령 21회,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11회를 진행했지만, 실제 형사고발은 1건, 이행강제금 부과는 3건에 그쳤다.

이 같은 행정조치에도 불법 행위는 최근까지 이어졌고, 일부 구간에서는 원상복구 이후 다시 훼손이 발생하는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관리·감독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문화재 인접 지역은 일반 지역보다 훨씬 엄격한 관리와 예방 중심 행정이 요구된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법, 산지관리법, 문화유산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행정 대응이 이뤄지면서 통합적인 관리 체계와 상시 감시 시스템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원상복구 미이행 시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수년째 유사한 행정명령이 반복된 상황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반복 위반자에 대한 형사 처벌과 철저한 원상복구 등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