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공공환수 모델, 정면 비교
십정2구역·송림초 사업 파일 공개
공공 수익 시민에게 환원의 성과
대장동은 민간 특혜 구조, 직격탄
원도심 재생 선순환 모델을 부각
십정2구역·송림초 사업 파일 공개
공공 수익 시민에게 환원의 성과
대장동은 민간 특혜 구조, 직격탄
원도심 재생 선순환 모델을 부각
이미지 확대보기황 전 사장은 지난 21일 오후 정복캠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부평구 십정동 뉴스테이 사업과 송림초교 주변 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그는 “공공이 장기간 사업 위험을 감수하며 확보한 수익을 다시 시민과 원도심에 재투자하는 구조야말로 인천 발전의 핵심 성과”라며 “이를 민간 비리 구조와 동일시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원도심 대전환을 위한 도시재생기금 조성 및 활용 계획안’과 함께 십정동 개발사업과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의 구조를 비교한 자료도 공개됐다. 황 전 사장은 “대장동 개발의 본질은 특정 민간 세력이 개발이익을 독식한 구조에 있다”며 “공공의 이름을 앞세웠지만 실제로는 민간 특혜와 비리 논란으로 귀결된 대표 사례”라고 지적했다.
반면 십정2구역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이 사업 리스크를 감수하고 장기 임대 운영을 통해 수익을 확보한 뒤 이를 다시 시민 복지와 원도심 재생사업에 투입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장동식 개발의 가장 큰 폐단은 공공개발을 명분 삼아 민간 이익 구조를 키운 데 있다”며 “이를 인천형 공공환수 모델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재원은 미래 청산가치 자산 유동화 방식을 통해 선제 확보한 뒤 ‘도시재생기금’으로 조성해 원도심 재개발·재건축·공공임대 확대·저층 주거지 재생 등에 재투자하는 방안이 담겼다.
황 전 사장은 “인천 원도심은 오랜 기간 기반시설 노후화와 재정 부족, 공공기여 갈등 등으로 정비사업이 반복적으로 지연돼 왔다”며 “기존 도시정비기금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상황에서 뉴스테이 사업 수익을 시민에게 환원하는 인천형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성남 대장동 개발과의 구조적 차이를 거듭 부각했다. 황 전 사장은 “지분 7%를 가진 화천대유·천화동인이 전체 이익의 최대 89%를 가져간 사업을 어떻게 공공개발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대장동은 특정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설계된 부패 구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일부 시민들도 “십정2구역처럼 공공이 수익을 환수해 다시 시민에게 돌려주는 구조와 민간이 막대한 이익을 독식한 대장동 사업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럼에도 황 전 사장 측은 “공공이 장기간 위험을 감수해 확보한 수익을 다시 시민에게 돌려주는 구조 자체를 민간 비리 프레임으로 왜곡하는 것은 결국 인천 원도심 재생의 미래를 가로막는 일”이라며 “정쟁이 아닌 정책과 구조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박찬대 후보 측의 ‘대장동식 개발’ 논란을 두고 비판 여론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재명식 개발 모델을 답습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공공개발 구조 자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