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공방 격화…김병욱 “행정 참사” vs 신상진 “왜곡·선동”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을 둘러싸고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와 국민의힘 신상진 후보 측이 정면 충돌했다.

김 후보는 성남시의 공공기여 산정 체계를 “행정 참사”라고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한 반면, 신 후보 측은 “사실과 다른 정치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김병욱 후보는 지난 27일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 ‘2035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과 관련해 “30년 넘게 재건축을 기다려 온 분당 주민들 앞에 놓인 것은 희망이 아니라 수억 원대 공공기여금 폭탄 청구서”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남시 발표안 기준 총 공공기여 예상액 8조8,659억원 가운데 선도지구 4곳이 약 3조7,100억원가량을 부담하도록 추산됐다"며 "이는 전체 대상 가구의 약 12% 수준인 선도지구에 과도한 부담이 집중된 결과"라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여 산정 과정에서 성남시가 법 취지와 다른 방식을 적용했다"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령상 용적률 증가분과 공공기여는 기존 토지 면적인 ‘종전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성남시가 기부채납 부지를 제외한 ‘잔여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해 용적률 증가분과 공공기여금이 과도하게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연면적을 짓더라도 분모가 줄어들면서 증가 용적률이 부풀려졌고, 여기에 토지가액과 공공기여율이 적용되면서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며 “선도지구 공공기여금이 당초 약 1조2,500억원 수준에서 약 3조7,000억원 규모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정상적인 산정 방식으로 재검토할 경우 선도지구 공공기여금은 약 1조원 이상 감액 가능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며 “이는 단순 행정 실수가 아니라 무능과 책임 회피가 누적된 행정 참사”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성남시장 취임 시 △특별정비계획 공공기여 산정체계 원점 재검토 △선도지구 과도 부담 즉시 시정 △향후 분당 전역 약 10만 가구에 적용될 산정기준 재정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상진 후보 측은 즉각 반박 입장을 내고 “김병욱 후보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재건축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신 후보 측은 성남시가 정비사업 구역 면적의 10%를 공공기여 부지로 제외한 뒤 나머지 면적에만 용적률을 적용했다는 김 후보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을 사업 시행자들이 잘못 이해해 용적률을 계산한 부분을 성남시가 먼저 발견해 지난 4월 주민들에게 안내한 것”이라며 “사업성 피해를 막기 위한 적극행정이자 친절행정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4월 14일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2조원 지원 방침 기자회견에서도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의 정비용적률 산출 방식을 재검토하고 공공기여 부담을 낮추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여 비율과 관련해서도 "성남시는 법정 범위 내 최저 수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기준용적률 326% 구간의 경우 법상 공공기여율이 10~40%지만 성남시는 최저선인 10%를 적용하고 있으며, 326~400% 구간 역시 법정 범위 41~70% 가운데 최저선인 41%만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대부분 선도지구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365% 수준의 용적률을 희망하면서 공공기여 규모 역시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성남시는 주민들의 사업성과 재산가치를 높이기 위해 법이 허용한 최저 수준의 공공기여를 적용하고 있다”며 “공공기여금이 3배 가까이 부풀려졌다는 주장은 무지에 기반한 발언이거나 의도적 정치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이 공공기여 산정 방식을 놓고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이는 가운데, 분당 재건축 사업성과 주민 부담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향후 선거 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