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연두색 번호판' 꼼수… 꼬리 밟힌 3000억 원대 '슈퍼 카 탈세'

"직원들은 최저임금에 수년째 연봉이 동결됐는데, 대표는 법인카드로 명품을 두르고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

최근 한 기업 리뷰 게시판에 올라온 이 탄식은 우리 사회 청년들이 느낀 깊은 좌절감의 표현이다. 회사의 성과를 독식하고 법인 자금을 사금고처럼 유용하는 사주 일가의 도덕적 해이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은 법인 명의의 초고가 '슈퍼 카'를 사적으로 유용하며 호화 생활을 누린 19개 법인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적발된 법인들이 소유한 고가 차량만 90대, 약 300억 원 규모이며,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무려 3000억 원에 이른다.

■ '부의 상징'으로 전락한 연두색 번호판

과세 당국이 고가 법인 차량을 이용한 변칙 탈세 행위를 막기 위해 2024년부터 8000만 원 이상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정책 효과는 잠시에 그쳤다. 연두색 번호판이 '부의 상징'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고가 법인 차량 신규 등록은 2024년 3만 3960대로 잠시 주춤했으나 2025년에는 3만 9429대로 다시 급증했다. 연두색 번호판이 오히려 '진정한 부의 상징'이라는 왜곡된 인식으로 작용하면서 법인의 고가 차량 구매가 다시 고개를 든 것이다. 심지어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이른바 '낙인효과'를 피하기 위해 차량 가격을 낮춰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취득 가액을 축소 신고하는 꼼수까지 등장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포착된 탈루 행태는 단순한 '차량 유용'을 넘어 기업 경영 윤리를 근본부터 훼손하는 수준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줬다. 회사 자원을 사익 편취에 동원한 대담한 사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 제조업체 사주는 막대한 이익잉여금에도 직원 급여는 수년간 동결했다. 본인은 시세 3억 원 이상의 고가 슈퍼 카 6대를 포함해 무려 45대의 외제 차를 법인 명의로 굴렸다. 이 사주는 고급 룸살롱 유흥비 약 15억 원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 급여 약 60억 원을 챙겼다. 또한 배우자가 지배하는 특수관계 법인에 가상자산 채굴기 취득 자금 200억 원을 무상으로 빌려줬다. 사주 일가 명의의 해외 계좌에 170억 원을 은닉한 사실도 드러났다.

건축 관련 자재를 제조하는 다른 사주는 본인이 거주하는 최고급 단독주택의 인테리어 비용 약 10억 원을 회삿돈으로 결제했다. 자녀에게 부를 이전하기 위해 기존 거래처와 직접 거래를 중단하고, 자녀가 지배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중간에 끼워 넣어 약 10억 원의 부당 통행세 이익을 몰아주었다. 이 자녀는 실제 근무도 하지 않으면서 가공 급여 2억 원을 받았고 법인 명의 슈퍼 카를 개인용으로 끌고 다녔다.
한 뷰티 관련 업체는 법인 명의로 리스한 고가 슈퍼 카 3대(총 7억 원 상당)를 사주의 배우자가 개인용으로 사용하게 했다. 게다가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에 허위 광고비 명목으로 약 60억 원을 송금해 법인 자금을 해외로 빼돌렸으며, 특수관계 법인의 운반비 약 15억 원을 대납하는 등 부당 지원을 일삼았다.


회사 경영권을 독점하며 법인 자금을 '내 돈'처럼 주무르는 사주 일가의 일탈은 주주 가치 제고라는 시대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다. 정당한 납세 의무 이행과 투명한 회계 처리 없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하다. 과세 당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일시 보관, 금융계좌 추적, 문서 감정 등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총동원해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라고 한다. 불공정 탈세 행위에 대한 이번 '현미경 검증'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 윤리가 우리 사회에 단단히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


박영범 세무사 YB세무컨설팅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