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논리 배제하라” 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 국가산단 흔들기’에 강력 경고

경기 용인특례시의 핵심 성장 동력이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걸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둘러싸고 최근 불거진 정치적 공세와 생산라인 이전설에 대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상일 시장은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의 ‘반도체 정책 공론화’ 요구와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된 ‘삼성전자 생산라인(팹·Fab) 지방 이전설’을 ‘정치적 훼방’으로 규정하며, 용인 국가산단은 흔들림 없이 기존 계획대로 추진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사회대개혁위원회가 “현재 반도체 정책이 지난 정부에서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에 결정된 원삼면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역시 시민사회 공론화 과정을 거친 적이 없다”며, “현 정부의 국책사업에만 자의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이나 대만 등 선진국 어디에서도 기업의 대규모 투자나 산단 입지를 비전문가들이 개입하는 다수결 방식의 공론화로 결정한 전례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이를 “반도체 팹 지방 이전을 주장하는 친정권 지역에 선물을 주기 위한 정치적 포장용이자 국민 갈라치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미 용인 국가산단은 행정적·사법적 검증을 마친 상태다. 2023년 정부 결정 이후 지난달(2024년 12월) 국가산단 계획 승인이 완료됐으며, 삼성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지 분양계약까지 체결해 현재 토지 보상이 진행 중이다.

올해 1월에는 일부 환경단체가 제기한 승인처분 무효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적법성을 확정한 바 있다.

비수도권 투자 확대로 촉발된 용인 산단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최고위 의사결정 관계자와 직접 소통한 결과를 공개하며 시민들의 불안감 진화에 나섰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 측으로부터 용인 이동·남사읍 일원에 계획된 첨단 반도체 생산라인 6기를 당초 계획대로 전량 건설할 것이라는 명확한 확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기업이 경영 판단에 따라 향후 비수도권(호남·충청권 등)에 신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것 자체는 기업의 자율적 영역이지만, 이것이 용인 국가산단의 축소나 생산라인 이전으로 연결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광주 유치를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을 향해서도 “광주에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용인 산단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전형적인 딴지걸기”라며 용인에 대한 관심을 끌 것을 충고했다.


이 시장은 글로벌 반도체 초격차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치적 논쟁을 끝내고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정부와 관계기관에 촉구했다.

반도체 산업은 유능한 전문 인력 확보, 연구개발(R&D) 역량, 협력업체 생태계, 그리고 공급망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산업 논리'로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이 시장은 국토교통부와 LH에는 부지 조성 공사의 신속한 추진을, 환경부와 관계부처에는 안정적인 2단계 전력 공급 계획과 용수 확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전방위로 요구했다.

이 시장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미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착공 단계에 들어선 국책사업이 흔들린다면 대한민국의 대외 국제 신인도마저 추락할 것”이라며 “용인특례시는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차질 없이 완공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