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패싱'에 맞불… 경기도의회, '반도체 메가 벨트' 독자 지원법 통과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특화 정책에서 수도권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지역 핵심 동력인 경기 남부 반도체 거점을 지키기 위한 자체적인 법적 울타리를 완성했다.

경기도의회는 24일 개최된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이끄는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성남8)이 제안한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안'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최종 통과시켰다.


이번 자치법규 제정은 최근 정부의 반도체특별법 하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국가 지정 클러스터 대상지가 '지방'으로만 한정될 기류가 포착되면서, 도 차원의 선제적 방어 기제를 다지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경기도 내 31개 기초지자체가 한목소리로 '수도권 차별 규정'의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입법부가 독자적인 조례 가결을 통해 경기 남부권을 세계적 반도체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강력한 실행 의지를 대내외에 선포한 셈이다.

조례의 핵심은 성남(설계·팹리스), 용인·평택(제조 공장), 화성·안산·오산(소재·부품·장비)으로 엮인 남부권 핵심 벨트를 단일 가치사슬(밸류체인)로 묶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데 있다.


구체적인 지원책을 살펴보면 생산 라인 가동의 필수 선결 과제인 초고압 전력망 배선, 공업용수 공급 체계, 폐수 통합 처리 인프라 등 대규모 기반시설 구축 시 도지사가 행정·재정적 조원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아울러 만성적인 구인난을 겪는 산업계 요구를 반영해 맞춤형 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미취업 청년들의 일자리와 직접 매칭하는 취업 연계형 사업의 추진 근거도 명확히 했다.

상임위 임기 중 마지막 입법 성과를 거둔 이제영 위원장은 "반도체는 설계부터 부품 공급, 최종 제조와 물류 환경 체계가 한 공간에 집약될 때 폭발적인 시너지를 내는 '밀집형 산업'"이라고 짚으며, "균형 발전이라는 기계적 지역 안배 논리에 갇혀 기존에 구축된 글로벌 거점을 분산시키는 것은 국가적 손실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소회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경기 반도체의 백년대계를 위해 심은 작은 씨앗"이라며 "후대 의회와 도 집행부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 제도를 가꾸어 세계 시장을 리드하는 거목으로 키워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본회의 문턱을 넘은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행정부로 이송된 후 도보 게재 및 공포 단계를 거쳐 본격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