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인천 경실련 '시금고 기준' 성명서 "신뢰와 투명성이 핵심"

인천 시민단체가 연간 17조 규모의 인천시 예산을 4년간 관리하는 인천광역시 시금고 선정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행정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지만 인천시가 얼마나 수용하고 개선점을 찾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이 지방자치단체 시금고 지정 기준에 금융기관의 투명성과 공공성,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대폭 강화하라며 인천시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탈세나 횡령·배임, 금융질서 교란 등 중대한 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시금고 지정에서 배제하거나 실효성 있는 감점 기준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은 20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시금고는 단순한 은행 거래가 아니라 시민의 세금과 지방재정을 관리하는 공적 금융기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윤리성, 법규 준수, 사회적 책임을 갖춘 금융기관이 맡아야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기준 메뉴얼은 행안부 지침이 없어 멀기만하다.

경실련은 현재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은 금융기관의 신용도와 재무건전성, 예대금리, 이용 편의성, 금고관리 능력, 지자체 협력사업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어 중대한 법 위반이나 사회적 책임 훼손에 대한 결격사유와 감점 기준은 미흡해 시민의 세금을 관리하는 시금고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경실련의 지적이다.

경실련은 "특별세무조사나 수사만으로 위법성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금융은 무엇보다 신뢰와 투명성이 핵심"이라며 "공공건설사업이나 방위사업에서 부정당업자 입찰 제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처럼 시금고 지정에도 이에 상응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라며 "시금고 선정 과정에서 지역경제 기여도를 독립적인 평가 항목으로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방은행은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을 다시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 주민에게 재투자해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형 시중은행과의 규모 경쟁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며, 지역금융 활성화와 균형발전이라는 공공가치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탈세와 중대한 금융관계법령 위반 금융기관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및 감점 기준 도입 △윤리경영·준법경영·ESG와 지역경제 기여도를 독립 평가항목으로 확대 △지역재투자 평가제도의 실효성 강화 △지방은행의 공공적 역할과 지역경제 기여도를 시금고 및 공공기관 거래은행 선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다.

"올해 하반기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금고 선정이 예정된 만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각 지방자치단체는 시금고 지정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투명성과 신뢰성, 공공성, 지역경제 기여가 함께 반영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행안부 지침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다. 도덕성 기준 등이 없어 불분명하다. 최근 한 은행이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안다. 이런 문제로 인해 당장은 기준을 만들기는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시중은행들은 도덕성과 관련해 문제가 일어나지 않은 은행은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다. 어떤 은행만 제한하는 매뉴얼이 만들어지기는 그리 쉽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 은행보다 전체의 은행을 제한할 수 있는 자치단체 별도 조례도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