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부채 비율 올해 119.3% 전망…독일과 금리차 유로존 위기 후 최대

'유럽의 중국'으로 통하는 프랑스의 국가 부채 비율이 2026년 국내총생산(GDP)의 119.3%에 도달하면서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9일(현지시각) 프랑스 재무부가 고등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시나리오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적자 누적과 내년 선거를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프랑스와 독일 간 국채 금리 격차는 2012년 유로존 재정 위기 이후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프랑스 재무부가 정부 예산안 세입·세출 심사 기구인 고등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전망치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2025년 115.7%에서 2026년 119.3%, 2027년에는 121.7%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00% 미만이었던 부채 비율이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는 구조다.

재무부는 올해 연말 기준 재정 적자 비율이 GDP 대비 5.4%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가 지난 17일 제시한 '2026년 적자 비율 5.5% 미만 유지'라는 정책 목표 범위 내에 위치한다.

그러나 재정 적자 축소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르코르뉘 총리는 재정 적자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2027년 예산안에 540억 유로(약 85조 8476억 원) 규모의 지출 절감안을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세출 삭감을 통해 재정 수지를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 긴축안이 실제 실행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현재 프랑스 의회가 깊게 분열된 데다 고물가에 따른 생활비 부담을 호소하는 유권자들의 반발이 거세 법안 통과 과정에서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 시장에서는 재정 악화에 대한 경계감이 채권 가격에 즉각 반영되고 있다. 지난 18일 채권 시장에서 프랑스 10년물 국채 금리와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 간 스프레드는 1%포인트(100bp)를 돌파했다.

양국 국채 금리 격차가 1%포인트를 넘어선 것은 2012년 유로존 재정 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프랭클린 템플턴(Franklin Templeton)의 유럽 고정수익 총괄 데이비드 잔은 독일과의 금리차가 1%포인트에 이른 것은 프랑스의 재정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실질적 리스크라고 분석했다.

프랑스 채권 시장의 변동성은 유로존 금융 시장을 거쳐 한국 금융 시장의 외환·채권 변동성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지출 삭감이 현실화할 경우 EU 역내 소비 심리가 위축돼 한국의 대(對)유럽 수출 수요에도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프랑스 의회가 지출 절감안을 부결시키거나 긴축 강도를 완화할 경우 경기 위축 시나리오의 전제는 변할 수 있다.

분열된 의회를 뚫고 긴축안이 원안대로 처리될지 여부가 향후 유로존 재정 안정을 가늠할 핵심 관전 포인트다.


심완섭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iberwl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