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미래대응기금 수조원 넘을 것”…美서 대형 기술계약도 예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경기 호조로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 규모가 수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방문에서는 국내 기업과 미국 빅테크 간 대규모 계약과 투자 발표도 예고했다.

김 실장은 24일 이 대통령의 미국·남미 순방에 앞서 열린 외신 간담회에서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아주 의미 있는 규모의 돈이 모일 것”이라며 “잘 써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산업 성장 등에 따라 추가로 확보되는 세수를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김 실장은 잠재성장률이 기존 2% 안팎에서 3% 수준으로 높아지는 성장 경로가 현실화할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세수를 기금에 적립해 청년·미래·지역·교육 등 4개 분야에 투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기금 규모가 수조원대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넘는다”고 답했다. 기업의 법인세 증가뿐 아니라 임직원 성과급 확대에 따른 소득세까지 더해질 경우 상당한 규모의 재원이 확보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구체적인 배분 방식과 사용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김 실장은 장기적인 세수 흐름을 토대로 배분 공식을 정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샌프란시스코 방문에서는 대규모 경제 성과도 예고했다.

김 실장은 “좋은 계약들이 무르익고 있다”며 “아주 크고 의미 있는 숫자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 현대자동차, 네이버 등 국내 주요 기업과 미국 빅테크 기업 사이에서 메모리 반도체 장기 공급계약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투자 등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이를 두고 한미 간 기술·경제 파트너십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른바 ‘샌프란시스코 선언’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이 인공지능 혁명에 필요한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모두의 AI’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다른 국가의 AI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비전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재정 여력과 관련해서는 김 실장은 “돈은 많은데 어떻게 지출할지에 대한 상상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대규모 재정을 단순히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장 잠재력을 높일 분야에 전략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미국 측의 국내 반도체 기업 투자 확대 요구와 관련해서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 실장은 최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생산 확대 관련 발언에 대해 공식적인 정부 간 요구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반도체 클러스터 증설 역시 미국 빅테크의 폭발적인 수요와 연결된 투자라며 생산시설의 위치보다 안정적인 공급 능력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급격한 산업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양극화 문제와 탄소중립 대응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 실장은 다음 달 새로운 에너지 분야의 정책 목표와 실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규제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첫 대책 시행 시점을 이달 말까지 앞당기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다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h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