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성 성남시의원,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 혼선 지적

성남 분당 재건축 2차 선도지구 공모를 앞두고 공원·녹지 관련 평가기준을 둘러싼 주민 혼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대표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이 행정의 명확한 기준 제시와 일관된 안내를 촉구했다.

31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 의원은 선도지구 공모를 준비하는 주민들 사이에서 공원·녹지 관련 검토기준이 사업 추진과 선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시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1차 공모 당시에는 제시되지 않았던 내용이 2차 공모 과정에서 안내되면서 재건축 추진 단지와 주민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성남시 관계 부서와 확인한 결과, 해당 사항은 법령상 의무사항이 아니라 협의 과정에서 조정 가능한 내용이며,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선도지구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탈락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에 지난 30일 그는 해당 지역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공유하며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적극 나섰다.

최 의원은 "행정기관 내부 검토 의견이 의무기준처럼 전달될 경우 주민들은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부담하게 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혼란이 커질 수 있다"며 "평가기준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되게 안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당은 전국적으로도 녹지율이 높은 계획도시인 만큼 공원 확보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공원 정책과 선도지구 선정기준은 구분해 설명해야 하며, 행정 역시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일관된 안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재건축은 시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행정은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성남시가 선도지구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신속히 해소하고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통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