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재산, 연말부터 환수한다…조사위 16년 만에 부활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다시 꾸려진다. 국가 차원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가 연말부터 다시 본격화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 특별법은 친일파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친일 재산 은닉 시도를 막기 위해 친일파 후손들이 관련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처분의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한다.
친일 재산을 적발해 신고한 사람 등에 대한 포상금 규정을 신설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조사위 설립을 위해 지난 6월 법무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 인력 11명으로 꾸려진 준비단을 발족했다.

앞서 1기 조사위는 2006년 설치돼 2010년 해산했다. 국가가 환수한 재산은 당시 시가 기준 총 237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