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 무안 주민 수용성 확보가 관건

전남광주특별시 무안군 망운면 일대가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최종 이전부지 확정을 위한 후속 절차가 본격화한다. 후보지 선정 이후 지원계획 수립과 주민투표,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신청 등을 거쳐 국방부가 최종 이전부지를 확정하는 만큼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막바지 관건으로 꼽힌다.

28일 무안군 등에 따르면 국방부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광주 군공항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 마련에 착수한다. 지원계획에는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담기며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한 뒤 군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지원계획이 마련되면 주민투표와 유치 신청 절차가 이어진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전 후보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국방부 장관에게 유치 신청을 해야 한다. 주민투표는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확인하는 핵심 절차다.

다만 주민투표에서 찬성률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유치가 확정되는 방식은 아니다. 주민투표 결과를 토대로 무안군수가 유치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유치 신청이 접수되면 국방부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최종 부지를 결정하게 된다.
투표권자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18세 이상 주민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정확한 투표인 수는 주민투표 발의 이후 투표인명부 작성 과정에서 확정되지만 현재 공개된 자료를 기준으로 무안군의 투표권자는 7만7천명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최종 이전부지 확정의 최대 변수는 주민 수용성이다. 무안에서는 그동안 군공항 이전에 따른 소음과 재산권 제한 등을 이유로 반대 여론이 이어져 왔다. 후보지 선정만으로 이전이 확정되는 것이 아닌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하느냐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특히 1조원 규모로 거론되는 지원사업을 어떤 분야에 투입할지,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각각 어느 정도를 부담할지,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가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지 등을 구체화하는 것이 주민 설득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연내 이전부지 확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반도체 산업단지 등 지역 발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동시에 군공항 이전에 대한 무안 주민들의 수용성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무안군이 요구하는 조건에는 상당 부분 공감대를 이뤘고, 정부에서도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무안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최종 이전부지를 결정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