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위기 여파 어디까지…공공기관·시군·민간 예산 줄줄이 감액

경기도가 재정위기 대응을 위해 마련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대규모 예산 삭감의 기준과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31일 도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자체사업 1363개가 삭감됐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공공기관 관련 예산 1535억원을 비롯해 자치단체 이전경비 571억원, 인건비·물건비 426억원, 민간 보조금 및 위탁사업 348억원 등이 감액된 것으로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재정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도 실·국은 물론 시·군과 공공기관, 민간 영역까지 광범위하게 예산이 줄었다며 재정 부담을 외부로 전가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분야별 삭감 내역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것은 공공기관 관련 예산이다.
이번 추경에서 공공기관 관련 예산은 모두 1535억원 감액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경기도가 내세운 '취약계층 보호' 기조와 배치될 수 있다며 사업별 필요성과 성과를 따진 구조조정이 아닌 '할당식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민생 현장에서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예산을 큰 폭으로 조정한 만큼 향후 추경 심사에서는 어떤 기관의 어떤 사업이 감액됐는지와 그 기준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군과 연결된 예산도 상당 부분 줄었다는 게 국민의힘의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에서 자치단체 이전경비가 총 571억원 감액됐다고 밝혔다.

특히 관련 예산을 사전 협의 없이 감액했다며 경기도의 재정 부담을 시·군에 넘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추경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감액 대상과 함께 이번 예산 조정이 시·군 재정과 관련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도 내부의 인건비와 물건비에서도 총 426억원이 삭감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필수예산 성격의 인건비와 물건비까지 삭감하면서 지출 효율화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감액 목표액을 맞추기 위한 조정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민간 보조금과 위탁사업에서는 348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분석됐다. 민간 보조·위탁사업의 경우 객관적인 사업성과를 기준으로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며 감액이 해당 기관의 사업 지속 여부와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이번 추경을 '책임 전가'라고 비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기도의 재정위기 대응을 위해 도 자체사업뿐 아니라 시·군, 공공기관, 민간 영역까지 동시에 예산을 줄였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 SOC 지방채 1367억원도 삭감

도로와 하천 등 SOC 관련 재원 조정도 문제로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관내 주요 도로 확·포장과 하천 정비 등에 사용될 필수 SOC 지방채 1367억원이 이번 추경에서 삭감됐다고 밝혔다.

또 삭감된 재원을 다른 SOC와 국비 매칭, 일반사업 등에 활용하는 방식을 두고 '지방채 우회 신규 발행'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채 감액과 재원 활용 방식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향후 추경 심사 과정에서 도 집행부가 구체적인 근거와 배경을 도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선 7·8기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예산 조정도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장애인·예술인·체육인·아동돌봄 기회소득이 감액됐으며 RE100 관련 예산도 169억원 삭감됐다고 밝혔다.

반면 청년기본소득 163억원과 농어민기회소득 215억원의 4분기 미편성액은 이번 추경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농어민 관련 정책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기존 농민기본소득에 해당하는 5만원 지원은 유지됐지만 청년·환경·귀농어민을 대상으로 추가된 15만원 규모 지원은 일몰됐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로 이번 추경에서 어떤 사업을 유지하고 어떤 사업을 삭감했는지에 대한 정책적 기준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독립기념관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및 경기국제공항 추진단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각각 '백지화', '예산 반 토막'이라고 비판했다.


세출 삭감과 함께 세입 추계의 정확성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경기도가 3000억원 규모의 세수 추계 오류를 낸 데 이어 사업수입에서도 260억원을 과다 추계했으며, 이번 추경에서 해당 금액을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재정 부족분을 충당하는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50억원을 일반회계로 활용한 데 대해 재정 운용의 적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올해 지급해야 할 상생발전기금 1407억원과 교육청 법정전출금 미납액 1303억원이 지급되지 않은 채 미뤄졌다고 주장했다. 기존 부채에 기금 차입과 미지급금 등을 포함해 346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했다는 게 국민의힘 측 분석이다.

국민의힘이 세입 추계부터 기금 활용, 미지급금까지 재정 운용 전반에 문제를 제기한 만큼 향후 추경 심사 과정에서 경기도가 관련 수치와 재원 운용 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을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 부족한 재원을 여러 분야의 예산 삭감으로 충당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제2회 추경안 심사에서는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실·국별 획일적인 감액 대신 개별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 예산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계약·집행 중인 사업과 국비 매칭사업은 원칙적으로 보호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 돌봄에 직결되는 민생예산도 우선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추경을 둘러싼 쟁점은 단순히 전체 예산을 얼마나 줄였느냐보다 1363개 사업 가운데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삭감했느냐에 맞춰질 전망이다.

경기도의 재정위기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지출 구조조정인지, 아니면 국민의힘 주장처럼 명확한 기준 없이 광범위하게 이뤄진 삭감인지를 놓고 향후 도의회 추경 심사에서 치열한 검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