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규모 사업 원점 재검토"…8개 공공기관 북부 이전도 영향 받나?

경기도가 대규모 사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 가운데, 2028년까지 추진 중인 8개 공공기관의 경기 북부 이전 계획도 비용과 효과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형철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31일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결과 보고에서 "3년 이상 계속된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부서 간 또는 시·군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일몰하겠다"며 "대규모 사업은 폐지를 전제로 한 검토는 아니지만 현재의 재정 여건에서 어떤 방식이 효율적인지 정밀하게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도가 최근 산하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기 위한 통폐합 검토에 착수하면서 공공기관 북부 이전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 대규모 사업까지 재검토…북부 이전도 변수
경기도의 고강도 재정 구조조정 방침이 나오면서 수년째 추진돼 온 공공기관 북부 이전 정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도는 경기연구원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8개 기관을 2028년까지 경기 북부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기관별 진행 상황은 엇갈린다. 경기연구원은 의정부 이전에 착수했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파주,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남양주 이전이 추진돼 왔다.

GH의 구리 이전은 추진 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했고, 경기도일자리재단의 동두천 이전은 부지 문제가 불거졌다.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고양 이전이 추진 중이다.

공공기관 이전에는 부지 확보와 청사 마련, 임차와 사무공간 이전 등에 재정 투입이 뒤따른다. 도가 대규모 사업의 추진 방식까지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만큼 북부 이전 역시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과 향후 필요한 재원, 균형발전 효과를 함께 따져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산하기관 구조조정도 변수다. 도는 현재 28개 산하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기 위한 종합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통폐합 논의 결과에 따라 일부 기관의 기능이나 조직 규모가 조정될 경우 북부 이전에 필요한 청사 규모와 이전 인원, 추진 일정 등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기존 이전계획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다시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직원들의 생활권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근무지가 북부로 바뀌면 장거리 출퇴근뿐 아니라 주거 이전, 배우자 직장, 자녀 교육과 돌봄 등 가족 전체의 생활과 맞물린다.

청사가 북부로 이전하더라도 소속 직원들이 기존 생활권을 유지한 채 출퇴근할 경우 당초 기대했던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 반대로 통근이나 주거 지원을 확대하면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직원들의 이전 수용성과 내부 공감대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북부 이전 정책의 실효성을 좌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도가 내놓은 재정 구조조정의 핵심은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이라도 필요성과 효과를 다시 검증하겠다는 데 있다. 특히 규모가 큰 사업일수록 현재 재정 여건에서 기존 방식이 적절한지를 따져 추진 방향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공공기관 북부 이전도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당위성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재정위기와 산하기관 통폐합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기관별 이전 비용과 추진 가능성, 직원들의 실제 이동 여부,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국 관건은 몇 개 기관을 북부로 옮겼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효과를 냈느냐다. 도가 대부분의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공공기관 북부 이전 역시 변화된 재정 여건에 맞춰 규모와 일정, 추진 방식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