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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비 90.4%에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민생사업 우선 투자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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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가 4일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골자로 한 '선제적 재정혁신'에 착수한다고 밝힌 가운데, 한 차례 전액 삭감된 미사호수공원 워터스크린 관련 사업비 28억원이 9월 추가경정예산안에 다시 편성되면서 사업의 우선순위와 필요성도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시는 업무추진비와 경상경비를 줄이고 불요불급하거나 성과가 미미한 사업은 일몰해, 확보한 재원은 지역경제와 시민복지 등 민생 안정 사업에 우선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 기준 인건비와 생활 인프라 운영비, 국·도비 보조사업비, 사회복지비 등 의무적 경비는 전체 예산의 90.4%를 차지한다.
이 같은 재정 상황에서 미사호수공원 워터스크린 사업도 다시 시의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시는 미사호수공원에 워터스크린과 영상연출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올해 시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 목적과 효과, 재원 투입의 적정성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졌다.
지난 8월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는 워터스크린 관련 사업비 28억원이 전액 삭감됐지만, 시는 해당 28억원을 9월 추가경정예산안에 다시 편성했다. 오는 8일부터 시작되는 시의회 추경 심의에서 사업비를 둘러싼 공방이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는 워터스크린 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6차례 시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 상황에서 시가 스스로 재정 여건이 엄중하다고 진단하면서, 워터스크린 역시 같은 기준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수십억원을 투입해야 할 만큼 시급한지, 투입되는 재정에 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충분한지가 핵심이다.
시가 사업 추진 배경으로 제시해 온 볼거리 확충과 주변 상권 활성화 효과 역시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정된 재원을 민생 안정에 우선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다른 민생사업보다 워터스크린을 우선해야 하는 이유도 이번 심의에서 따져볼 대목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관행적이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확보한 재원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안정 사업과 하남의 미래 발전을 위해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재정혁신의 설득력은 선언보다 실제 예산 편성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한 차례 전액 삭감된 28억원을 다시 편성한 워터스크린 사업이 하남시가 새롭게 내세운 '재정혁신'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지, 오는 8일부터 시작되는 시의회 추경 심의에 관심이 쏠린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