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침'에 31개 시군 '독감'... 道 긴축에 현장은 사업차질 비상

경기도가 어려운 재정 여건을 이유로 2027년 본예산에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예고하면서 31개 시군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일선 시군에서는 도비 축소에 따른 재정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난 3일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영상회의를 열고 2027년 본예산 편성 방향과 도의 재정 상황을 공유했다.

4일 도에 따르면 도 세입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2022년 11조원에서 2026년 8조원 수준으로 25.9% 감소했으며, 법정경비 부담 등을 제외하면 도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체사업 예산은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도는 법정의무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일몰하기로 했다.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국고보조 신규·확대 사업의 도비 부담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군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도는 보조율이 30%를 넘는 시군 보조사업에 기준보조율 30%를 적용하고, 도의 의무부담 근거가 없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일방적인 조정보다는 사전에 시군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도비 축소에 따른 부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수원시는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당초 사업비는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로 분담할 예정이었지만 경기도가 재정 상황을 이유로 도비를 편성하지 않으면서 시의 추가 부담 문제가 제기됐다. 이를 두고 이미 도의회에서도 국비까지 확보한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방침 변경은 시군의 재정부담과 사업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고양시에서는 경기도 재정 상황이 추경 편성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했다. 경기도의 재정 비상 선언 이후 고양시에 배정되는 일반조정교부금이 56억원 줄고 일부 보조사업의 도비가 내려오지 않으면서 시는 자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97억5,500만원을 활용해 복지와 대중교통 등 필수사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용인시도 지난 8월 경기도가 대규모 감액 추경을 추진하자 시·군 매칭사업의 도비 축소가 시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연간 402억원 규모의 유·초·중·고교 급식비 가운데 도비 비중이 14%에 달해 재정부담 증가를 우려했다. 당시 시 관계자는 "현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데, 광역지자체 재정분까지 시비로 메울 여력이 없다"고 호소했다.
결국 경기도의 세출 구조조정은 도 자체 예산을 줄이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시군 재정과도 맞물려 있다. 도비 지원이 줄어든 사업을 유지하려면 시군이 자체 재원을 추가 투입하거나 사업 규모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는 재난·재해 대응과 생활안전, 서민경제, 일자리, 복지 등에 재원을 집중하면서 광역 교통·환경·산업 인프라와 핵심과제에 우선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도와 시군이 재정이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협력한다면 주민의 삶을 지키면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을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도의 세출 구조조정이 시군의 추가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2027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도의 재정 건전성과 시군의 사업 지속성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