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에 잠긴 광주의 삶'... 박관열 시장, 50년 규제 감내 이제 '열매'를 달라

팔당호를 품은 경기도 광주시는 수도권 상수원 보호라는 역할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각종 규제로 지역 개발에 제약을 받아왔다.

시가 이러한 규제 환경을 개선하고 대규모 택지와 첨단 산업단지 등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4일 박관열 광주시장은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을 만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과 공공주택특별법 특례 조항 신설을 건의했다.

박 시장은 이날 "광주시 삶의 터전이 팔당호에 잠긴 채 수도권의 눈부신 성장을 바라만 봐야 했던 지난 50년이었다"며 장기간 이어진 규제로 인한 지역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시는 대규모 택지개발과 첨단 산업단지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구상하고 있지만,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자연보전권역 규제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수도권 광역교통과 연계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바탕으로 국가 첨단산업을 지원하는 배후 정주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에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위해 지역이 오랫동안 규제를 감내해 온 만큼 앞으로는 국책사업과 지역 성장의 기회에서도 합리적인 배분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시는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과 함께 대규모 택지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에 특례 조항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이번 정부가 28년 만에 규제 개혁 체계를 전면 개편해 '환경 변화에 유연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 중인 만큼 광주시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광주시민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 아니며 불합리한 희생이라면 더더욱 정당화될 수 없다"며 "광주시민이 평등한 행복권과 성장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