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식 부산 기장군의원 “지역 숙원사업 중단·지연 근거 공개해야”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장안지역에서 추진돼 온 도로 개설과 보행교 설치, 파크골프장 조성 등 주민 숙원사업의 중단 또는 지연 여부를 둘러싸고 행정의 설명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장군의회 박우식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제2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관·장안지역 4개 분야 6개 사업의 추진 상황을 공개하고, 중단·보류 사유와 예산 집행 내역 등을 군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사업들의 계획상 총사업비는 단순 합산으로 약 1017억원 규모다.

10일 박 의원에 따르면 그가 문제를 제기한 사업은 △정관 모전교~협성르네상스아파트 간 도로 개설 △정관 노인복지관~윗골공원 일원 보행교 설치 △장안 명례·일광·철마 파크골프장 조성 △장안 임랑~월내~길천 구간 도로 개설 등이다.

박 의원은 이들 사업이 단순히 최근에 추진된 신규 사업이 아니라 주민 요구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법령 검토, 투자심사, 도시계획 절차, 주민설명회, 예산 편성과 군의회 심의 등을 거쳐 진행돼 왔다고 주장했다.

정관 모전교에서 협성르네상스아파트 일원까지 연결하는 도로 개설사업은 길이 637m, 폭 20~27m 규모로 추진돼 왔다. 계획상 사업비는 약 341억원으로 부산시(40%)와 기장군(60%)이 분담하는 방식이다.

해당 도시계획시설은 장기미집행으로 2020년 실효됐지만 주민 요구와 교통 개선 필요성에 따라 2025년 다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다. 이후 투자심사와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실시설계용역을 앞둔 단계까지 진행됐다는 것이 박 의원 측 설명이다.

박 의원은 정관신도시의 교통 혼잡과 보행 안전 문제를 거론하며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토지 가격과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사업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업비가 부산시와의 매칭 사업인 만큼 기장군이 예산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사업 자체가 또 다시 무산될 위기라고 강조했다.


정관 노인복지관과 윗골공원 일원을 연결하는 보행교 설치사업도 논란 대상에 포함됐다.
길이 70m, 폭 6m 규모의 이 사업은 총사업비 약 59억원으로 계획됐다. 대상지 주변에는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 소방서, 노인복지관, 도서관 등 주민 이용시설이 밀집해 있어 교통약자의 보행 편의와 안전을 위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주민설명회와 타당성조사를 거쳐 올해 4월 설계용역에 착수한 사업이 7월 말 군수의 구두 지시사항으로 정지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공식적인 중단 결정이라면 결정권자와 결정일, 법적·행정적 근거를 공개하고, 일시적인 보류라면 재개 시점과 향후 계획을 주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안지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도 사업 재검토 또는 중단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명례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약 178억원 규모로 추진됐으며, 2025년 예산 40억원 편성과 용역 발주에 이어 올해 5월 보상공고까지 진행됐다. 일광과 철마 파크골프장 역시 각각 약 110억원과 95억원 규모로 추진돼 왔다.

박 의원은 이미 용역과 보상 절차 등이 진행된 사업인 만큼 사업 중단 또는 변경이 이뤄질 경우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과 계약 해지 등에 따른 비용, 향후 처리 방안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업별 중단 또는 재검토 근거와 집행액, 계약 현황,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향후 재개 또는 폐지 여부 등을 군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안 임랑교차로에서 월내와 길천을 거쳐 기장문화예절학교까지 연결하는 구 국도31호선 도로 개설사업도 박 의원이 정상 추진을 요구한 사업 가운데 하나다.

길이 약 1.3㎞, 폭 21~25m 규모로 계획된 이 사업은 총사업비 약 234억원이다. 해당 구간은 도로 폭이 좁고 보행공간이 부족해 차량과 보행자, 자전거가 혼재하면서 안전 문제가 제기돼 왔다. 여름철에는 임랑해수욕장을 찾는 차량까지 집중돼 교통 혼잡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의원은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토지보상비 등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4개 분야 6개 사업의 총사업비가 약 1017억원에 달하지만, 이 금액 전체가 이미 집행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설계와 용역, 투자심사, 보상공고 등 사업 추진 과정에 이미 투입된 예산과 행정력이 있는 만큼 사업을 중단하거나 장기간 지연할 경우 매몰비용이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사업별 실제 집행액과 계약상 손실 가능성, 향후 재추진 시 토지 가격과 공사비 상승에 따른 추가 부담 등을 정확히 산정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행부에 사업별 중단·보류·재검토 여부와 결정일, 의사결정 과정, 법적·행정적 근거, 집행 예산과 향후 추진 일정 등을 공개하고 주민설명회를 열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필요한 사업비를 2027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사업 추진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그의 이번 발언은 개별 사업의 추진 여부를 넘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생활과 직결된 대규모 사업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때 어떤 방식으로 주민에게 설명하고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됐다면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지만, 그와 별개로 이미 진행된 사업의 중단 여부와 예산 손실 가능성, 향후 대책은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