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사업 안고 민선9기 출발한 진주, 공약 113건에 시비 1조216억 더 필요

조규일 진주시장이 민선9기 공약사업을 확정하며 '부강 진주 시즌3'의 실행계획을 공개했다.

조규일 시장은 1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9기 공약사업으로 5대 추진 목표와 20개 시민과의 약속, 113개 사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이 가운데 100건은 임기 내 완료, 13건은 임기 이후 추진을 목표로 제시했다. 총사업비는 2조6720억원으로, 이 가운데 시비는 1조4686억원이다. 이미 투입된 4470억원을 제외해도 앞으로 추가로 마련해야 할 시비는 1조216억원에 이른다.
이번 공약을 지방선거 당시 조규일 시장이 제시했던 공약과 비교하면 핵심 성장 전략은 대부분 유지됐다.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미래항공기체(AAV) 실증센터 구축과 우주항공산업 생태계 조성, 초소형 인공위성 진주샛 사업 확대 등 우주산업 육성 기조가 이어졌고, LH 본사 진주 존치와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응 역시 핵심 공약으로 다시 담겼다.

문화 분야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 진주관 유치와 월아산 국가정원 지정, 국제정원예술박람회 개최가 유지됐으며, 교육 분야에서도 항공우주 전문과학관과 대학생 기숙사, 복합문화도서관 조성 등이 실행계획에 반영됐다.

반면 선거 당시 방향성 중심으로 제시됐던 일부 생활공약은 이번 확정안에서 사업 형태로 구체화됐다. 생활체육 확대는 시민 복합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보훈 정책은 통합보훈회관 건립으로 실행계획에 담겼다.

하지만 공약집의 숫자를 뜯어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재원 구조다. 총사업비 2조6720억원 가운데 시비는 1조4686억원으로 전체의 약 55%를 차지한다. 이미 집행한 예산을 제외하더라도 앞으로 추가 확보해야 할 시비만 1조216억원이다.
반면 이번 발표에서는 국비와 도비를 얼마나 확보했는지, 앞으로 얼마나 확보할 계획인지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공약에는 서부경남 KTX 조기 개통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 국립현대미술관 진주관 유치처럼 중앙정부 결정과 국비 확보가 핵심인 사업이 적지 않다. 반면 시민 복합생활체육시설과 생활폐기물 처리 인프라 확충, 청년 월세 지원 확대 등은 시 자체 재정 부담이 큰 사업으로 추진된다.

여기에 진주시는 이미 동부시립도서관 건립과 진양호 르네상스, 원도심 도시재생,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 기반 조성 등 수백억 원 규모의 대형 투자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계속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민선9기 공약으로 앞으로 1조216억원의 시비를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구조다.

진주의 재정자립도는 최근 18%대 수준이다. 지방세와 세외수입만으로는 전체 재정을 충당하기 어려워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같은 이전재원 의존도가 높은 구조다.

결국 이번 공약의 핵심 쟁점은 113개 사업을 발표한 것보다 기존 대규모 투자사업을 이어가면서도 추가 시비 1조216억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있다. 최근 몇 년간 지방교부세 감소와 대형 사업 투자 부담이 이어진 상황에서 국·도비 확보와 재원 조달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약의 완성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선거 때 내놓은 약속이 실행계획으로 옮겨진 지금, 시민들이 궁금한 것은 공약의 숫자가 아니라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들 재원이 어디에서 마련될 것인지라는 질문이다.

조규일 시장은 "민선9기를 민선 7·8기의 밑그림 위에 진주의 미래 100년을 채워가는 완성의 시간으로 삼겠다"며 "시민의 힘으로 제3의 기적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앞으로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해 사업 추진 과정을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상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ngec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