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여·야·정 재정 협의체 구성 촉구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 집행부가 함께하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추진단은 경기도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추진단은 △'경기도 재정건전화 정책토론회' 개최 △여야정이 참여하는 정례적 '재정정책 협의체' 운영 △재정 관련 제도에 대한 의회 내 충분한 논의와 대안 마련 등 3가지 공동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정책토론회에서는 경기도의 세입 추계와 세출 구조조정, 기금 운용, 채무 관리, 재정정보 공개 등 재정 운용 전반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조례안과 재정 관련 대안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경기도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회성 토론에 그치지 않고 여야정이 참여하는 정례적인 협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세수 전망과 재정 수요가 지속해서 변화하는 만큼 지방채와 기금, 공공기관 재정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재정 위험 요인을 조기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재정 관련 제도와 조례를 둘러싼 이견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사와 의회 논의를 통해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정당이 서로 다른 대안을 제시하더라도 충분한 논의와 수정·보완을 거쳐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윤종영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장은 "지금 경기도가 마주한 재정 위기는 어느 한 정당, 어느 한 사람만의 책임을 따질 수 없는 문제"라며 "누구의 제안이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경기도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지출을 면밀하게 검증하는 한편 기금과 채무 관리, 재정정보 공개를 강화해야 한다"며 "필요할 경우 전문가와 시민사회, 시·군, 공공기관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하자"고 제시했다.

끝으로 "경기도 재정에는 여야가 없다"며 "정쟁을 넘어 정책으로, 대립을 넘어 협치로 경기도 재정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민주당과 경기도 집행부에 참여를 요청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