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250개 단체 집결…"행정통합 특별법 정기국회 처리" 요구

대구·경북지역 250여개 단체가 16일 오후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 모였다.

재대구경북시도민회와 대구경북행정통합범시도민연대는 이날 ‘대구·경북 행정통합 촉구 범시도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행정통합 특별법의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요구했다.

요구 대상은 국민의힘에 그치지 않았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 대구·경북 국회의원, 대구시와 경북도에도 특별법 처리와 통합 추진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했다.

행정통합 특별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도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법사위원과 여야 지도부 설득에 나서고 있다.


범시도민연대가 다시 공동행동에 나선 배경에는 특별법 처리 지연이 있다.

지난 3월 4일에도 대구·경북 정치권과 시·도민 1500여명이 국회 본청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지만 최종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동환 재대구경북시도민회장은 이번 기자회견 뒤 “찬성한다면 이번에는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말했다.
특별법 찬성 여부를 선언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실제 법안 심사와 표결 과정에서 결과를 내야 한다는 요구다.
대구시와 경북도에도 통합 일정과 추진 로드맵을 시·도민에게 구체적으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시민연대가 요구한 핵심은 행정조직을 합치는 것보다 통합 지방정부가 실제 행사할 권한과 재정을 확보하는 데 있다.

산업·기업 유치와 투자 지원, 도시계획, 광역교통, 교육·인재 양성, 문화·관광, 환경 분야의 정책 결정권을 확대하고 국가 재정지원과 재정특례를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구경북신공항도 요구안에 들어갔다.

공항 건설과 함께 철도·도로 등 광역교통망, 배후 산업단지, 항공·물류산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국가 지원 근거를 특별법에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광주·전남 등 다른 행정통합 추진지역에 권한 이양과 재정지원이 적용될 경우 대구·경북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잡고 있다.

양 시·도는 지난 14일 확대된 행정통합 추진단의 첫 회의를 열고 법사위 대응과 국회 설득 방안을 논의했다.
특별법 부칙 개정과 통합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선거 규정도 검토하고 있다.

16일에는 대구시와 경북도 지방시대위원회도 경주에서 공동 워크숍을 열고 행정통합의 쟁점과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양 위원회는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범시도민연대는 이번 기자회견을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을 계획이다.

특별법 심사 과정과 지역 정치권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참여단체를 더 넓히고 기자회견과 범시도민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심현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mhb744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