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EPA, 탄소 규제 전면 철회…한국 전력기기 업계 수주 기회 열리나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석탄·가스 화력발전소에 적용한 탄소 배출 제한 규제를 전면 폐지하고 향후 신규 규제 도입을 차단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EPA는 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차단함으로써 데이터센터 구축과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폭발적인 전력 수요를 충당할 방침이다. AI 데이터센터 증설에 따른 전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가스전력기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변압기와 차단기 등 초고압 전력기기를 생산하는 한국 기업들의 대체 수주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가 2047년까지 온실가스 10억t을 감축하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기후 정책을 백지화하는 수순이라고 1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치솟는 전력 수요에 대응해 기저 전력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행정부의 방침에 따라 발전 설비 규제 완화가 가속화하면서 한국 전력기기 업계의 수출 전선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발표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G20 에너지 장관 회의 행사장에서 이뤄졌다. 회의 참석자들은 에너지 안보 확보, 기저 전력 확대, 규제 효율성 개선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리 젤딘 EPA 청장은 현지 기자회견에서 "미국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연방 기관의 상식적인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발전 인프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EPA는 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차단함으로써 데이터센터 구축과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폭발적인 전력 수요를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규제안은 석탄과 신규 가스 발전소에 탄소 포집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여 무탄소 발전원의 경쟁력을 높여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기존 화력발전 시설의 운용 여력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 에너지부 카일 하우스베이트 차관은 이번 개정안이 둔화세를 보이던 석탄 발전 부문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청정한 석탄에 대한 규제를 종료했다"며 "석탄은 신뢰할 수 있고 저렴하며 안전한 에너지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규제 폐지가 가져올 부작용을 경고하고 나섰다. 현재 미국 전력 부문은 전체 온실가스 오염의 약 4분의 1(25%)을 차지하고 있다.

매기 콜터 생물다양성센터 기후법연구소 변호사는 지난 14일 성명에서 "국가 기후 오염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분야의 배출을 부인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며 "올여름 발생한 폭염과 강풍, 산불 같은 피해와 고통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EPA의 화력발전 배출 규제 철회 방안은 미국 전력 인프라 시장 진출을 추진해 온 한국 주요 에너지 기자재 기업들의 사업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규제가 요구한 화력발전소용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장비 설치 의무와 고효율 친환경 기자재 도입 강제 조치가 철회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미국 발전 시장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연계 설비와 CCUS 모듈 등을 공급해 온 한국 전력기기와 기자재 업계는 단기 발주 물량 변동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미 수출에 줄 영향 규모는 개별 계약 조건과 미국 각 주(State)별 자체 청정에너지 규제 유지 여부에 따라 차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단기로는 미국 내 기존 석탄·가스 발전소의 가동 수명이 연장되면서 신규 무탄소 설비 투자가 일시적으로 지연될 수 있다.

중장기로는 AI 데이터센터 증설에 따른 전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가스전력기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변압기와 차단기 등 초고압 전력기기를 생산하는 한국 기업들의 대체 수주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도 공존한다.

다만 이러한 전망은 미국 연방법원이 EPA 규제 철회안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거나,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RE100 이행 지침을 강화하여 화력발전 전력 구매를 거부하는 환경이 조성될 경우 달라질 수 있다.

향후 연방법원의 판결과 주요 IT 기업들의 전력 수급 정책 변화가 한국 에너지 기자재 업계의 실적을 가름할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심완섭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iberwl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