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민 하남시의원 "교산신도시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30%→50%로 확대해야"

조창민 하남시의원이 17일 하남교산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의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해야 한다며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사다리는 하남에서 끊겨서는 안 된다"며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과 정착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르면 경기도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거주자에게 20%를 우선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시·광역시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50%가 적용된다.

조 의원은 이 같은 차이를 들어 경기도에는 교산신도시를 비롯한 도내 대규모 개발지역의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확대를 정부에 공식 건의하고, 국토교통부에는 관련 규칙을 개정해 해당 지역 거주자 비율을 50%로 높일 것을 요구했다.
특히 교산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원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고, 지역 주민들도 공사차량과 소음·분진 등 각종 불편을 감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국가의 주택공급 정책을 위해 삶의 터전을 내어준 주민들이 정작 새롭게 조성되는 도시로 돌아오기 어렵다면 현재의 30% 우선공급 비율이 충분한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50% 확대는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고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가 하남에서 계속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산신도시는 단순히 주택공급 숫자를 늘리는 도시가 아니라 원주민이 다시 돌아오고 청년과 신혼부부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도시가 돼야 한다"며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