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성매매집결지 공론화 연내 마무리 목표…해체 일정은 빠졌다

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 해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를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초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공론화가 집결지 해체를 늦추거나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시가 11일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시는 논의가 끝나면 해체 방안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이번 설명에서 구체적인 행정조치와 집행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시가 공론화의 근거로 든 것은 이른바 ‘풍선효과’다. 집결지 내 영업이 중단돼도 성매매가 인근 지역이나 다른 도시로 옮겨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는 행정집행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인권과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비롯해 복지, 주민 안전, 도시환경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동 가능성을 어떻게 파악하고, 해체 이후 어떤 지표로 재발 여부를 점검할지는 이번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

파주시 관계자는 “성매매집결지 문제를 단순히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풍선효과까지 고려해 구조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공론화가 특정인의 생계 보장이나 특혜 제공을 위한 절차라는 해석에 선을 긋고, 시민과 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듣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공론화가 해체를 늦춘다는 우려에 답하려면 논의 기간에도 예정된 행정조치가 그대로 진행되는지부터 설명할 필요가 있다. 공론화에서 해체 시점까지 논의할 수 있는지, 해체를 전제로 집행 방식과 지원책을 논의하는지도 이번 발표만으로는 분명하지 않다. 참여자 선정 기준과 함께 피해 당사자가 신원 노출 부담 없이 의견을 낼 수 있는 방법, 논의 결과를 시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도 구체화할 대목이다.
시는 이번 공론화의 전 과정을 기록해 향후 지역 갈등을 다루는 행정 시스템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 사례가 다른 갈등에도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 되려면 회의 기록에 더해 어떤 의견을 반영했고, 그 결과 어떤 조치를 언제 집행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시가 제시한 연내 또는 내년 초라는 시한은 공론화 절차의 종료 목표다. 해체의 진척은 그 뒤 공개될 집행 일정과 후속 조치로 판단할 수 있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