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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천인계획 인기 시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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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천인계획 인기 시들... 왜

중국 정부가 국가 중요 프로젝트 추진 등을 위해 해외 고급 인재를 귀국시키는 '천인계획(千人計劃)'이 경제 산업계에 활력소가 되고 있는가.

중국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해외에 거주하는 약 4000명의 고급두뇌를 유치해 1인당 100만위안 (1억6500만원)을 제공하고 국가특별초청전문가라는 칭호를 부여하고 있다. 천인계획은 해외의 중국인들에게는 환대를 받았지만, 국내에서는 상당한 비판을 받으면서 논란을 불러왔다.

이들 전문가는 국내 인력에 비해 훨씬 높은 급료를 받으면서도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적이 좋지 않은 전문가를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이번에는 개인의 의지에 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 관계 전문가들은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시장이다'라고 주장한다. 또한 "타인이 높은 월급을 받는 것이 싫다면 다른 직장을 찾으면 된다. 귀국자 대부분의 근로계약은 몇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급여 수준이 각각 다를 수 밖에 없다"고 반박한다. 따라서 기업의 급료 및 복지후생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한편 천인계획으로 귀국한 전문가들은 애국심보다는 가족에 대한 애정과 정부 지원정책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입장이다. 정부정책으로 회사가 현실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이다. 국가특별초청전문가를 확보한 기업은 국가적인 기술 관련 프로젝트를 신청하기 쉽다. 또한 전문가 직함으로 내세워 쓸데없는 확인절차를 회피할 수 있고, 기득권에 의한 폐쇄적 경향도 완화시킬 수 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미국보다 복잡하다. 정부 정책에서 나온 부산물이 중국의 사업 문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천인계획이 나온 이유도 중국 과학계의 기득권에 대한 폐해때문이다. 중국에서는 그동안 일부 과학자들이 모든 국가 프로젝트를 따내고, 그 제자들은 낮은 등급의 프로젝트를 확보하기 위해 협력하는 폐습이 있었다.

중국학술연구기관이 해외 인재를 끌어오는 데 실패한 이유는 일에 대한 보수가 국제적인 기준에 미달되고, 중국내 인맥이 없으면 해외 신출내기가 프로젝트에 신청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천인계획은 해외의 중국인들에게는 크게 환영을 받고 있다. 정책에 참가한 사람은 아직 수천명정도에 불과하지만, 해외에 사는 중국인들을 귀국시키는데는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들은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천인계획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 해외인재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뿐만 아니라, 창업을 촉진하면서 중국의 산업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배성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