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학자금 대출 1224조에 달하지만 악성대출만 늘어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3~6월 동안 수집된 자료에 따라 학자금 대출금의 추정치는 약 1조2000억달러(약 1224조원)에 달하며 학생 1명당 평균 2만6000달러(약 2653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

미국 회계감사원(GAO)의 자료에 따르면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이었던’ 고령자들의 학자금 대출금액이 총 180억달러(약 18조6300억원)에 달했다. 고령자들의 부채 중 80%가 학자금 대출이며 대부분 대학교 등록금이다.

문제는 상환기간이 1~10년 정도로 장기간이라는 것이 장점이지만 이자를 갚기에도 벅찬 국민이 매우 많다는 것이다. 게다가 10년이 지나도 원금상환마저 어렵다보니 대출기관들의 경영상황도 악화되고 있다.

보통 학생대출의 심각성이 가계소득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지하지만 대출기관들의 수익성에도 큰 악영향이 미친다.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는 기간인 2~5년 동안은 수익이 없기 때문에 이자도 갚지 못한다.
학자금대출의 상환은 세금의 공제, 사회보장연금의 15%만 지불, 연대보증인 제도를 통한 부채 연속성 유지 등의 제도가 있지만 해결은 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제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발목만 붙잡힌 채 자금의 유동성은 거의 없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학자금 악성대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비용의 정부보조금 지원정책, 학자금 대출자의 경제적 능력평가, 대출기관들의 관리감독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아직도 산적해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