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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일본, 내각부ㆍ관방 업무 축소 조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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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각부ㆍ관방 업무 축소 조정키로

일본정부는 담당업무가 늘어나면서 조직 비대화 논란에 휩싸인 내각부와 내각관방의 업무를 축소조정하기로 했다.

두 개 부처에 혼재돼 있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쪽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면 소관부서에서 먼저 이를 조정하도록 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의 경우 총리와 관방장관이 집중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은 중요정책의 조정 기능과 관련, 성청간 수직적인 관계를 배제한다는 명분으로 내각부와 내각관방이 조정업무를 맡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내각부와 관방이 유사한 업무를 경쟁적으로 수행하면서 조직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2015년 정기국회 회기 중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각부설치법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글로벌이코노믹 김경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