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기업들, "법인세 실효세율 '한국 수준'으로 인하해달라"

[글로벌이코노믹 장민호 기자] '산케이신문'은 일본의 주요기업 122개사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아베 신정권에 기대하는 경제정책으로서, 법인세제의 개혁을 꼽은 기업이 많았다고 4일 보도했다. 2015년도부터 수년에 걸쳐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20%대까지 인하하겠다고 하는 정부‧여당의 방침에 대한 평가를 물은 바, '크게 평가한다', '조금 평가한다'는 회답이 합쳐서 80%에 가까워 기대가 높음을 뒷받침했다. '좀더 내려야 한다'고 응답한 기업도 3곳 있었다.

평가하는 포인트로서는, '기업 입지의 관점에서 국제 표준에 접근했다'(금융), '국내 제조 기반을 지키고, 고용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사업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자동차)고 하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소비세율 10%로의 인상이 연기된 것과 관련하여, 법인세율을 인하했을 경우의 재원 조달과 재정 건전화의 지체를 우려하는 의견도 눈에 띄었다.

인하 실시 시기에 대해서 '이른 편이 바람직하지만, 재원 확보를 생각하면 소비세율 재인상에 맞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에너지)하는 제안도 있었다.
또한 바람직한 세율로서 '25%'라고 대답한 기업이 34%로 가장 많았다. 주요 이유로서 '중국, 한국과 같은 수준의 세율 인하가 필요하다'(전기)고 한 기업들이 많았다. 대일 투자 유치에 기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26~29%'라고 대답한 기업은 25%를 차지했다.

일본의 현행 법인세의 실효세율은 35% 정도인데, 1%를 인하하게 되면, 4700억 엔의 세수가 감소하게 된다. 재정 적자문제가 심각한 일본 정부로서는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부족 재원 충당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고, 기업들은 법인세 인하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어, 앞으로 일본 정부와 여당이 어느 정도까지 기업의 기대에 호응할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글로벌이코노믹 장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