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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에 따른 주가 상승으로, 대도시 지역의 일부 자치 단체에서 주민 소득이 늘어나고 있어, 아베노믹스가 지역간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수치로 입증된 것이다.
◇ 2013년에 지니 계수가 7년 만에 크게 상승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총무성이 매년 공표하는 ‘시정촌세 과세 상황 등의 조사'에서 시구정촌별 과세 대상 소득의 총액을 납세자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 소득으로 산정하고, 2004~2013년의 10년간 지니 계수를 구하였다.
그 결과 구조 개혁을 추진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정권 후반인 2004~2006년에 지니 계수는 크게 상승했다가, 2008년 가을의 리먼 쇼크를 거쳐 2009년에 하강했다. 그 후 민주당 정권 하에서는 횡보를 하다가, 2012년 말에 자민, 공명 양당이 집권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정권을 운영한 2013년에는 7년 만에 크게 상승했다. 그동안 아베노믹스에 의한 대규모 금융 완화로 2013년 말의 닛케이 평균주가는 2012년말 대비 1.6배 상승했다.
2013년의 과세 대상 소득 내역을 보면, 근로자의 급여와 자영업자의 소득 등은 전년 대비 0.8% 증가에 그칠 정도로 거의 보합세였다. 반면에 단기의 부동산 양도 소득은 1.4배, 주식 거래와 상장 주식의 배당 소득은 3.1배로 팽창했다. 이것들을 합한 2013년의 자산 소득 합계는 7조3953억 엔으로, 전년 대비 3조 683억 엔(70.9 %) 증가했다.
◇ 평균 소득 격차 4.7배에서 6.5배로 확대
평균 소득이 가장 높았던 것은 도쿄도 미나토구(東京都港区). 2013년에는 2012년 대비 40.5% 증가한 1200만 엔대를 돌파하고, 7년 연속 톱을 유지했다.
한편 평균 소득이 가장 낮은 곳은 인구 4207명의 구마모토현 구마무라(熊本県球磨村)로, 193만9000엔이다. 2012년 대비 2만5000엔 증가했지만, 미나토구와의 소득 차이는 4.7배에서 6.5배로 확대되었다.
평균 소득 ‘톱10’의 대부분은 가리비 잡이가 호조를 보인 홋카이도 사루후츠무라(北海道猿払村) 등을 제외하고선 도쿄도의 행정구가 차지했다. 하위 100 자치 단체는 지방 도시가 눈에 띄고, 그 중 85 지자체는 민간 지식인 회의인 니혼쿠라나리회의(日本創成会議)가 제창하는 ‘소멸 가능성 도시’에 해당한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0∼1 사이에서 나타내는 수치. ‘0’은 완전한 평등을 나타내고, 수치가 높을수록 격차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1’은 한 사람에게만 모든 소득이 집중된 상태를 말한다. 일본의 개인 소득 차이를 나타내는 지니 계수는 0.3~0.4대가 된다. 이번에는 각 지자체의 평균 소득을 사용했기 때문에 개인 소득보다 격차의 차이가 작은 0.07~0.09대라는 낮은 계수로 나타났다.
장민호 기자 jwp58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