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애플·구글 등 美 하이테크 기업 '개인정보보호법안' 지지 표명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아마존 닷컴과 애플 등 미국 유수의 대형 하이테크 기업들은 26일(현지 시간) 미 상원 상업과학교통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방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들 외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기업은 구글 모회사 알파벳과 AT&T, 차터 커뮤니케이션즈, 트위터를 포함한 총 6개 기업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을 대표하는 중역들은 사생활 보호법을 검토하고, 캘리포니아가 6월에 독자적으로 성립한 개인정보보호법은 폐지하는 반면, 연방정부 차원의 법률을 새롭게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법안은 인터넷 열람(검색) 기록 등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용자에게 관리 권한을 부여해 데이터 이용에 대한 투명성을 부여하고, 사용자(유저)가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유럽과 캘리포니아에서 결정된 법안은 다소 엄격하다는 이유로 반대 운동이 진행되어 왔다.

상업과학교통위원회의 존 튠(John Thune) 위원장은 "하이테크 업계는 지역별이 아닌 국가 전체의 대응을 바라고 있다"며, "우리에게는 도움을 지원하는 재료로, 기업에는 함께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제화에 임하고는 있지만 연내 입법은 어렵고, 올해 후반기에 공청회를 열어 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들을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AT&T의 글로벌 공공정책 수석 부사장인 렌 ​​칼리(Len Cali) 또한 "우리는 이 법들을 살펴보고 그로부터 배우고 있지만, 그것들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는 포괄적인 연방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준으로 잡은 유럽과 캘리포니아의 규칙이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부담스럽다는 뜻으로, 미국의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수정·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한편, 당초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해왔던 하이테크 기업들의 뒤바뀐 연방법 지지 표명에 대해 프라이버시 옹호론자들은 "2020년에 발효될 캘리포니아의 엄격한 규칙을 채택하는 데 따른 두려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전문가들 또한 무조건적인 반대로 저항을 받는 것 보다는, 차라리 어느 정도의 절충안을 찾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이 "미 하이테크 업체들이 전략을 수정한 근본적 배경"이라는 견해를 내비쳤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