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반환외에도 핵잠수함 논의도 진행될 듯
이미지 확대보기9일 국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헤그세스 장관과 회담을 하고 미국 해군성장관 대행, 상원 군사위원장 및 간사, 해양력소위원장 등 미측 정부와 의회 인사를 만난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정상회담과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합의사항 후속조치 관련 이행 점검차 고위급 간 직접 소통하려는 것"이라며 "전작권, 핵추진잠수함 등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선정했으며 임기가 끝나기 전인 오는 2028년을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검토하고 있다. 전작권은 지난 1950년 6·25 전쟁 당시 이승만 전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하며 미국에게 넘어갔다. 이후 1994년 평시작전권은 환수했지만 전작권은 한미연합사령부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에도 정권마다 전작권 연기와 조건부 전환 등을 논의했다.
앞서 양국 국방장관이 지난해 개최한 SCM에서는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관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3단계 조건 달성 여부 검증 절차 중 2단계를 올해 중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의회 청문회에서 오는 2029년 1분기를 목표 시점으로 언급하며 인식차가 드러났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