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NF 전폐조약 파기 선언…러시아의 중거리미사일 지속 개발 이유

[글로벌이코노믹 김경수 편집위원]

미국 주요 언론들은 31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 정부에 중거리 핵전력(INF) 전폐조약의 파기를 2월1일에 통고한다고 전했다. 러시아의 ‘조약위반’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통고로부터 6개월 후에 조약은 실효된다. 다만 그 때까지 러시아가 조약위반을 해소하면 미 정권은 파기통고를 철회할 의향을 나타내고 있어, 푸틴 러시아 정권은 계속해 조약의 준수를 촉구할 자세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러시아가 개발 및 실전배치한 지상발사형 순항미사일 ‘9M729(서방통칭 SSC8)’에 대해 사거리 500~5500km의 지상발사형 미사일제조를 금지하는 INF조약 위반이라며 2월2일까지 문제의 미사일과 발사장치 등 관련기기를 모두 폐기하지 않을 경우 조약의 파기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미사일의 사거리는 480km로 조약 위반이 아니다”라며 미국의 파기요구를 거부하고, 미국의 통보가 자신들의 신형미사일 개발을 위해 조약에서 이탈하기 위한 허위핑계라고 주장했다.
톰슨 미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 차관과 리야브코프 러 외교차관은 30~31일 베이징에서 열린 핵 보유 5개국(P5) 핵 확산 관련회의에서 조약 문제를 논의했으나 사실상 결렬됐다.

푸틴 정권은 INF조약의 존속을 요망하는 한편, 미국과의 군비확장 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계산으로 중국도 포함한 핵군축의 새로운 틀을 제창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정권은 러시아의 조약준수가 선결과제이며, 향후 6개월간 교섭 등을 통해 러시아에 ‘조약위반’ 미사일의 폐기를 재촉하기로 했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