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뉴욕타임스 "1965년 한일청구권 협상 중재한 미국 최근 한일 갈등에 책임"

최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 갈등에 미국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3일(현지시간) 알렉시스 더든(Alexis Dudden) 코네티컷대학 역사학 교수의 칼럼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더러운 비밀'(America’s Dirty Secret in East Asia)을 게재해 미국의 책임론을 부각했다. 더든 교수는 비정상적인 한일 갈등엔 미국이 수십년 동안 편파적으로 개입한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더든 교수는 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 배제와 한국의 대응 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으로 양국 관계가 최악의 국면을 맞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결정과 영토문제, 위안부 문제 등 양국 관계 악화의 배경을 짚었다. 여기에 최근 민족감정이 더해지면서 양국 관계가 최악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든 교수는 일제 강제동원 배상을 결정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 차이 때문에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의 모호한 해석엔 당시 이를 중재한 미국의 잘못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한일 양국은 각자의 주장을 내놓으면서도 당시 중재국인 미국을 직접 비판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당시 한일 화해 과정에 개입했던 미국의 역할은 잘못된 것이라는 게 더든 교수의 주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맹인 한일 두 나라를 향해 "두 나라가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내가 도울 것"이라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물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이에서 제대로 중재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를 계기로 미국 뉴욕을 방문한 한일 정상을 만나는 일정을 소화한다.

더든 교수는 역사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한일의 입장을 전하면서, 과거 미국이 잘못했던 부분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든 교수의 문제 의식엔 59년 전 미국이 동아시아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했으며, 이를 위한 임무와 비용을 일부 일본에 부담시켰다고 인식했다.
이런 인식을 지닌 미국이 일본의 부담을 요구하면서 편파적으로 한일 청구권협정에 개입했다는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더든 교수는 70만~80만명의 조선인이 강제동원돼 최악의 조건에서 삶을 지탱해야 했다고 전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