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일 갈등 해결책으로 ‘경제발전기금 설립’안 마련

일본 정부가 한일 갈등을 풀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기업이 경제협력 명목의 기금을 마련하고 , 일본 기업이 참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교도통신은 복수의 한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한일 정부가 한일 갈등 상황 수습을 위한 합의안 검토에 착수했다며 경제기금 설립안(案)이 부상하고 있다고 28일 보도했다.

통신은 경제기금 설립안은 일본 관계자가 초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한일간 협의에서 복수의 안이 다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안의 핵심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 성격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상호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게 보도 내용이다.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이 끝난 일’이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모순하지 않는 형태로 자금을 각출하는 방식이라는 게 통신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기금에 자금을 내지는 않는다. 통신은 안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따른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통신은 이 같은 안의 배경으로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의 최근 발언을 소개했다.

가와무라 간사장은 24일 TV도쿄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낙연 총리가 ‘지혜를 내자’고 말하고 있다. 배상금이 아니라 미래의 한일 관계를 만들 자금을 내는 쪽으로 협의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 정부가 이번 안을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이다.
통신은 사실상의 배상을 얻고자 하는 한국과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본의 입장 차이가 커서 협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정수남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er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