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 영국 재정연구소 “보수·노동 양대 정당 재정계획 유권자 신뢰 얻기엔 부족”

영국 유력 싱크탱크인 재정연구소(IFS)는 28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존슨 총리가 이끄는 집권 보수당과 최대 야당의 노동당이 다음달 12일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세제 및 세출계획은 유권자들에게 신뢰받기에 충분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존슨 총리의 세출계획은 너무 소규모이기 때문에 공공서비스의 자금부족을 완화하지 못할 전망으로 장래적인 증세 혹은 정부에 의한 차입확대 가능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노동당은 평시의 역대정권을 넘는 증세와 세출확대를 내놓고 있지만 워낙 규모가 커 선거 후의 의회 5년 임기 중에는 아마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쪽 모두 믿을 만한 계획은 아니다”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보수당과 노동당은 모두 재정긴축책을 조만간 끝낼 것이라고 공약하고 있다. 하지만 IFS는 보수당의 계획에서는 2024년의 인플레이션 조정 후의 의료제도를 제외한 공적지출은 재정개혁이 시작된 2010년 대비 14% 감소할 것으로 지적했다. 노동당의 증세계획에 대해서는 당이 주장하는 상위 5% 고소득계층보다 대상이 넓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대규모 재정지출 계획을 위해 새로운 증세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의 유럽연합(EU)이탈을 둘러싼 불투명감에 더해 양당의 재정계획에 불확실성이 있어 공적재정에 대해 상세한 전망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평가했다. 공적채무는 보수당 정부에서는 아마도 제자리에 그칠 전망이지만 합의 없는 EU이탈에 따른 경제적인 쇼크가 일어난 경우 재정적자는 국내 총생산(GDP) 대비 현재의 2배가 넘는 4%나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노동당 정부가 이뤄지면 재정적자가 2024년까지 GDP대비 약 3.5%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