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신종 코로나, 김정은체제 붕괴시킬 수 있는 방아쇠" 시나리오 제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신종 코로나)의 확산이 북한 김정은 체제 붕괴를 촉발할지도 모를 방아쇠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 군사전문가이자 전 일본 자위대 장성 출신인 후쿠야마 다카시(福山 隆)씨는 6일(현지 시간) 일본 재팬비지니스프레스에 투고한 기고를 통해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가 북한의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이 같은 시나리오를 제기했다.

신종 코로나는 6일 현재도 감염이 확대되면서 확진자가 2만80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560명 이상을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홍콩대의 연구팀은 신종 코로나 감염자가 최대 7만5800명 이상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추계치를 지난 1월 31일 영국 의학지 란셋에 발표했다.


북한의 종주국인 중국이 미증유의 위기에 휩쓸린 상황을 전후해 지난해 연말 북한에서도 이변들이 나타났다. 이 이변들은 왜 일어났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문제와 체제동요 등도 부정할 수 없어 앞으로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숙부인 주 체코대사였던 김평일(65)이 지난해 말 북한에 귀국했다고 보도됐다. 김평일은 김정일 전 위원장의 배다른 남동생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삼촌이지만 김정일과 후계다툼에서 밀려나 마치 '인공위성'과 같이 30년간 이상 해외에서 전전해왔다.

김평일의 풍채가 김일성 주석과 닮아서 군부내에서도 지지자가 많아 한때는 후계자로 주목받았다.

지난 2017년 2월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씨가 말레이시아에서 살해된 사건 전에는 유럽의 탈북자 단체가 김평일씨를 망명정부의 수반으로 세우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김평일씨는 일관되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순수히 복종의 뜻을 나타내왔다.

김평일씨가 이 시기에 귀국한 진의는 불명이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사명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반체제파로부터 차기 수반으로 옹립하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시나리오가 아닐까라는 추측이 나온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지난 1월 25일 김정일의 여동생 김경희(김정은 위원장의 고모, 남편 장성택은 숙청)가 구정을 축하하는 기념공연에 참석해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관람했다. 김경희는 공개활동은 6년만이며 병든 노인의 건재를 보여준 셈이다.

김평일의 귀국과 함께 김경희의 등장은 북한에서 관용정책을 선전하고 어떤 사태에도 대비해 내부결속과 체제안정을 꾀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유교문화속에서 애송이격인 김정은 위원장이 리더십을 장악하는 것은 힘겨울 것으로 보이며 삼촌과 고모까지 동원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몰렸는지도 모른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당중앙위의 활동상황과 국가건설, 경제발전, 무력건설에 관한 종합적인 보고를 한 후 “혁명의 최후의 승리를 위해 위대한 우리 인민이 풍족하게 지내기 위해 당은 다시 어려운 장구한 투쟁을 결심했다”라고 말하며 보고를 끝냈다.

당 중앙위 전원회의는 개최 이전부터 ‘중대문제와 새로운 투쟁방향과 방법 등을 토의한다’라는 야단법석을 떨며 이례적인 4일간의 회의를 열었지만 아무런 새로운 비전을 내놓지 못한 채 꼬리 짤린 잠자리 상태로 끝난 감이 있다.

이것은 북한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인 지연작전(제재해제를 풍기면서 합의·해결을 지연하는 작전)’에 농락당한 결과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주민들에게 ‘장기전’을 호소할 뿐이고 그 타개책이 막혀버린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생존을 위해 내건 대미교섭카드는 핵 마시일 개발이지만 트럼프 정권은 ‘전략적 지연작전’에 의해 그것은 북한 자신의 뼈를 깎는 엄청난 낭비일 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치하에서는 ‘내일’이 보이지 않고 북한 주민들은 김씨 세습왕조 3대에 걸친 궁핍생활을 강요당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에 부딪히고 있으며 점차 궁지에 몰린 감을 부인할 수 없다.


지난해 말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에 “경제제재의 완화를 바란다. 12월말이 시한이다”라며 일방적으로 제제 해제 기한을 제시했다. 그 결과에 따라 미국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낸다고 예고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란 탄도미사일 발사일 가능성이 거론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이 아니라 꽃병일지도 모른다”라며 농담을 날리는 여유를 보였다. 언론들은 ‘이번 연말이 하나의 큰 고비’라며 보도했다. 결과는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역시 미국이 무서웠던 것이다. 미국과의 무역분쟁을 휴전하고 싶었던 중국으로부터 ‘쓸데없는 짓을 하지마’라고 경고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광분하는 듯한 미사일 개발의 가속은 미국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안전보장을 더욱 확실하게 하는 의미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지만 개발에 따른 ‘엄청난 낭비’는 분명히 북한인민을 굶주리게 해 북한주민들로부터 반감을 사는 효과를 갖는 점을 무시하고 있는 느낌을 갖게 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3년 정권 발족 이후 매년 발표해왔던 신년사를 올해는 중단했다. 이는 이례적인 일이다. 그 이유로 지난해말 당중앙위 총회에서 7시간에 걸친 장광설이 신년사를 대체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 이상과 체제 불안정 등 의혹도 제기된다.

어쨌든 앞서도 지적했지만 북한은 미국의 제재 등에 몰려서 신년사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중단한 것은 그의 ‘원수’로서의 지도력이 파탄난 것을 의심케 하는 것이다.

▲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

지난해말 도발을 반복하던 북한에 대해 주한미군은 한국군과 공동으로 특수부대에 의해 북한 수뇌부를 공격해 간부들을 체포하는 소위 ‘참수작전’의 훈련영상을 처음 공개했다.

또한 1월 3일에는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거셈 슬레이마니가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미군의 드론에서 발사된 미사일에 의해 암살됐다. 이는 형식파괴의 트럼프 대통령이 전대미문의 결정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미국의 정보능력이 목표가 된 요인을 핀포인트로 시시각각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보여준 사례다.

이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의 공식활동’이라며 평안남도에 있는 비료공장 건설현장을 방문·지도하는 모습을 1월 7일자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허세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자신이 항상 미군에 타깃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재인식하고 공포감을 더했을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꿈속에서 혹한의 평양을 배게를 안고서 드론의 추적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꿈을 꾸고 있을지도 모른다.

독재자 김정은은 안그래도 스트레스가 많은데 암살의 공포는 그것을 배가시키게 될 것이다.

체중이 130㎏인 김정은 위원장은 비만과 당뇨병 등 생활습관병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스트레스의 증가는 병을 악화시킨다.


조선중앙통신은 1월 24일 외무성이 개최한 구정 신년연회에서 군출신의 이선권 신임 외교부장이 연설했다고 보도해 외교부장의 교체가 확인됐다.

이 부장은 핵문제와 미국과의 교섭에 나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선권의 외교부장 임명은 북한사정에 정통한 전문가에게는 의외로 받아들여졌다.

미 국무성의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태차관보는 이선권의 외교부장 취임에 대해 “변화가 있었다. 이것 자체가 뭔가가 일어났던 것을 말해준다”고 말했다.

또한 인민무력부장에 김정관 육군대장이 임명됐다는 사실이 1월 22일 확인됐다. 김정관 대장은 인민무력부 부상겸 중장에서 승진했다.

북한의 군과 외교탑 교체(경질)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북한 내부에서 어떤 이변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른다.

결론적으로 이선권 부장은 대한국정책분야의 실력자 중 한명이며 남북군사실무회담의 대표도 역임했다. 지난 2018년 남북수뇌회담에 맞춰 평양을 방문한 한국기업의 오너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나”라고 심하게 빈정거렸던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은 인물이다.


북한에서는 앞에서 말한 것 같은 이변이 보이는 가운데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의 확산은 북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은다.


중국이 신종 코로나의 확산으로 큰 타격을 받아 일시적이라도 약체화 하는 사태는 북한의 방패역할을 한 소련이 붕괴(1991년말)한 사태와 닮았다.

북한은 그 혼란중에 김일성 주석이 사망(1994년)하고 젊은 김정일이 곧바로 정권을 계승하게 됐다.

이 때문에 북한은 체제붕괴의 위기에 직면했다. 김정일 위원장이 정권계승 직후 1995년부터 1998년까지 기아 때문에 약 300만명이 아사했다.

이번 신종 코로나의 타격으로 북한의 유일한 방패인 중국이 약체화한다면 그 타격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북한은 소련붕괴때와 같은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원래 북한은 미국 주도의 경제제재하에 있다. 그 효과를 의문시하는 시각도 있지만 중국·러시아와 북한의 언동을 보면 제재의 효과는 분명하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해말 북한의 해산물과 섬유제품의 수출금지 조치의 해제와 북한으로부터 해외근무 노동자의 규제완화를 안보리에 제안했다.

이는 북한의 절실한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게다가 김정은 위원장은 대미교섭의 기한을 연말로 정하고 제재완화 등으로 미국이 양보하지 않으며 ‘새로운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이것도 미국 주도의 경제제재가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김정일이 정권계승 직후인 1995년부터 1998년까지 4년에 걸쳐 약 300만명이 아사했지만 현재 김정은 정권하에서도 심각한 식량부족의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

유엔이 북한의 니즈 등에 대해 정리한 2019년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식량생산량은 495만t으로 2017년의 545만t보다 약 9% 감소했다.

농지가 부족하고 농업기계와 비료를 확보하지 못해 자연재해(가뭄과 혹서, 홍수)가 잇따른 것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 1990년대의 기근 이래 최악의 침체로 보여지며 약 1010만명(인구 2489만명의 약 40%)이 심각한 식량부족에 빠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올해부터 철도로 식량수송을 개시한 모양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확대에 따른 물류저하(신종 코로나에 따른 통행금지)에 따라 북한 주민의 ‘생명줄’이 끊어질 우려가 있다.

사실 미국정부계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VOA)가 전한 영국 및 인도 외교부의 정보에 따르면 ‘평양과 중국 베이징(北京),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 등을 왕래하는 고려항공의 왕복노선과 베이징과 단동지역 등을 잇는 국제열차 등이 운행중단됐다’고 한다.

북한 각자의 농촌에서는 예년부터 봄부터 초여름까지 전년도 가을에 분배된 수확물을 소진해 가을 수확까지 춘궁기 식량난에 빠지는 ‘보릿고개’가 발생한다. 이 기간에 중국의 식량지원을 얻을 수 없다면 북한에서는 1995년부터 1998년의 기아를 상회하는 비극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북한 주민은 기아와 함께 질병(신종 코로나, 콜레라, 결핵 등)의 참화를 겪게 된다.


신종 코로나 확대에 따른 북한내의 물류사정의 악화에 따라 중국은 북한에 석유공급의 우선순위를 거둘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해상에서의 환적도 항만의 하역과 선박 운휴가 노동자와 선원의 신종 코로나로 곤란해질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이란 정세에 따라 사태가 더욱 악화할 우려도 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석유사정은 ‘손톱에 불이 붙는’ 긴박한 사태에 빠질 것이다.

▲ 북한군의 전력저하

북한군은 육해공 모두 사람과 사람의 접촉이 발생하는 곳이다. 때문에 일단 감염이 시작되면 전군에 만연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북한군에 의한 국방 뿐만 아니라 북한군의 쿠데타 대처와 주민폭동 진압 능력도 크게 저하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신종코로나는 김씨왕조의 체제측도 반체제측도 약체화하기 때문에 양측에 미치는 영향은 같다고 보일 수도 있다.

어쨌든 김정은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군의 전력저하는 설령 일시적이라고 해도 체제를 동요시킬 사태로 발전할 수도 있다.

◇ 최악의 사태는 북한의 체제붕괴

앞에서 말한 ‘북한에 보이는 이변’과 ‘신종 코로나 확산이 북한 정세에 미치는 영향’에서 나타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최악의 시니라오로서는 ‘북한의 체제붕괴’ 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는 다른 중대안건을 안고 있는 미국과 중국으로서는 모두 ‘절대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는 시나리오’임에 틀림없다. 물론 일본으로서도 한국으로서도 대단히 곤혼스런 시나리오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북한의 체제붕괴가 동아시아의 대혼란, 나아가 미중을 휩싸이게 하는 세계적 분쟁의 방아쇠가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3대째 이어진 김씨왕조의 종언은 한반도의 두 번째 전쟁이 아니라 중국발 신종 코로나의 감염확대에 의한 것일지 모른다.

어쨌든 중국발 신종 코로나의 확산은 진원지인 중국만이 아니라 주변국가들, 나아가 세계규모에서 예기치 않는 사건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