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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20일(현지시간) 외국 정부의 보조금 부여 기업에 의한 EU 산업 선도기업의 인수나 공공사업 계약을 막는 새로운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을 포함한 모든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중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다. 새로운 규제안은 올해 9월 23일까지 일반적 의견을 모아 내년의 발효를 상정하고 있다.
EU의 행정집행기관 유럽위원회는 규제안에 대해 통일시장에서의 불공평한 경쟁을 저지해, EU의 전략적 자주권을 유지할 새로운 권한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위는 가맹국에 역내에서의 경합 기업을 취약하게 하는 외국 정부의 보조금을 얻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정밀 조사를 요청하고 이들 기업에 의한 EU 기업인수도 검토 대상에 포함했다.
만일 매수에 움직인 외국 기업이 보조금으로 불공정한 이익을 받는 것이 판명되면, 보조금의 변제 혹은 유럽 당국이 납득할 자산 매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 매수 자체를 저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또 지역 내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금에 의존한 외국 기업의 수주를 막고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의 입찰참여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필 호건 EU 통상담당 위원은 EU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이지만, 그 특질이 외국의 무역관행에 의해 시련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보조금은 역내의 기업경쟁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가 내거는 거대 경제권 ‘일대일로’ 구상으로 유럽 내 인프라 정비사업을 잠식하려는 중국 국영기업에 대한 경계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유럽 내에서 맹위를 떨치면서 보건위생 관련, 의료품의 공급이나 제약 분야에서 외국 기업의 매수에 대한 새로운 의구심도 생기고 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