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영국, '구글세' 폐지 검토"

영국이 페이스북, 구글 등 기술업체들에만 적용하는 디지털세, 이른바 구글세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로이터가 23일(현지시간) 영국 일요신문 '메일 온 선데이'를 인용해 보도했다.

프랑스에서 시작해 전세계로 퍼지고 있는 구글세 확산 움직임이 주춤하게 될지 주목된다.

보도에 따르면 라시 수낙 영 재무장관은 구글세의 세수 규모가 크지 않을 뿐더러 미국과 협상 중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구글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국은 지난 4월 구글세로 부르는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했다.
이른바 구글세로 부르는 디지털세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주로 미 정보기술(IT) 공룡들에 적용되는 세금이다.

각국에서 매출을 올리면서도 해당국에 법인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IT기업들의 세금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각 나라가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제도다.

기술 업체들에 대한 국제적인 과세표준을 제정하기 위한 협상이 미국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각국의 구글세 도입이 늘어나고 있다.

영국내 구글세는 연간 세수 규모가 약 5억파운드(약 7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영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쌓은 추가 재정적자 2000억파운드에 비하면 새발의 피 수준이다.
반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후 자유무역협정이 필요한 영국으로서는 작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재정적자를 줄이는데 큰 보탬이 되지도 않는 구글세로 인해 핵심 교역상대국인 미국과 협상이 차질을 빚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프랑스는 작년에 구글세를 도입해 미국과 마찰을 빚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세 단일안 마련을 전제로 징수를 유예하기로 미국과 합의한 바 있다.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각국과 한국 등은 현재 구글세를 도입했고, 다른 나라들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김미혜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LONGVIEW@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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