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중국, 철광석 제외 와인·쇠고기·면화 등에 고율 관세 부과

호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 제기, 화웨이 배제 등에 중국은 호주산 상품 수입 제한으로 보복하고 있는 가운데 자국 산업에 필수적인 호주산 철광석 수입은 계속 늘리고 있다.

CNBC는 호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관세 부과부터 수출 금지에 이르기까지 여러 제한조치를 취해 이에 영향을 받는 호주의 수출 목록을 분석해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2018-2019 회계연도에 호주의 중국에 대한 수출은 1167억 9000만 달러로 호주 전체 수출의 약 32.6%를 차지했다. 2020년 들어 11개월 동안 중국의 호주에 대한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9% 감소했다.

중국은 지난달 호주산 와인에 대해 반덤핑 관세 212%를 부과한 데 이어 상계관세도 일시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0일 웹사이트에 게재한 공고문(2020년 58호)에서 "잠정조사 결과, 호주산 와인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존재하고, 이는 중국 와인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며 "보조금 지급 행위와 실질적 피해 사이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11일부터 호주산 와인에 대해 6.3~6.4%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호주산 와인을 들여오는 수입업체는 중국 세관당국에 이 비율에 해당하는 현금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제품이 수입돼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본다고 판단한 수입국이 부과하는 관세다. 상계관세 보증금은 상계관세 부과가 결정되기 전에 비슷한 수준의 현금을 징수하는 조치다.

중국은 앞서 지난달 28일부터 호주산 와인을 중국에 수입하는 업체들은 최종 덤핑 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와인 가격의 107.1~212.1%의 반덤핑 관세를 물리고 있다. 상무부는 앞서 8월 31일 중국내 와인업체의 조사 요청에 따라 호주산 와인에 대해 반보조금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으며, 지난달 27일 호주산 와인에 대해 예비 덤핑 판정을 내렸다.
중국은 매년 1조 원어치의 호주산 와인을 수집하는 최대 수입국이다. 호주는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안보 연합체)에 참여하고 코로나 기원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면서 중국과 외교적 갈등을 빚어왔다.

중국의 세관당국인 해관총서는 지난 7일 호주 식육회사 메라미스트(Meramist)에서 쇠고기 수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그간 쇠고기를 대량으로 중국에 수출해온 호주 식육업체로는 올해 들어 6번째로 수입정지 처분을 받았다.

앞서 같은 조치를 당한 호주 식육회사들 경우 한 곳은 수입 쇠고기에서 금지약물이 발견됐고 다른 5곳은 검역 요구를 위반했다고 해관총서는 설명했다. .

현지 언론은 또한 이달 호주 수출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복귀할 수 없으며 중국의 꿀, 과일과 의약품 수출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호주 상품과 서비스 양방향 무역의 28.8%를 차지하고 있어 많은 분야에서 호주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중국은 2019~20년 호주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의 35.3%를 차지한 최대 수출대상국이다.

호주 꿀, 특히 항균성분으로 유명한 고급 마누카 꿀은 중국 시장에서 인기있는 제품이다. 중국내 꿀 소비는 연간 30만t을 넘어섰다. 중국이 호주 꿀 수출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지만 다른 꿀 공급지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호주산 꿀 수입을 중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마누카 꿀은 뉴질랜드와 호주 동남부에서만 자라는 티트리에서 수확되며 중국이 호주산 꿀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뉴질랜드는 경쟁이 줄어 이득을 보게 된다. 해리슨은 중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마누카 꿀 수입이 줄어들어도 “갑싼 꿀의 풍부한 공급이 이를 대체할 것”으로 내다봤다.

호주산 꿀 수출은 꿀 수출업자에게 무역장벽을 낮춘 중-호FTA 덕분에 지난 5년간 연간 4.1%씩 증가했다.

중국은 또한 감귤류, 견과류 등 과일 재배 산업이 전체 수출의 45% 이상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호주 과일 산업에서 점점 더 중요한 시장이 됐다. 사과, 배, 핵과류 재배농가 수출의 30% 이상이 중국 시장으로 향한다.

면화 수입 관련해 지난 10월 두 호주 면화산업단체는 중국이 수입된 면화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최소 관세가 부과되는 면화 약 89만4000톤의 수입 쿼터를 보유하고 있다. 그 한도를 초과하는 수입품은 40%의 관세가 부과된다.

중국은 수입된 목재에서 해충이 발견된 것을 이유로 퀸즐랜드, 빅토리아, 최근에는 남호주와 태즈메이니아 주에서 목재 수입도 금지했다.

지난 4일자 중국 세관총서 통지에 의하면, 최근 들어 상하이(上海)시, 저장성 닝보시(浙江省 寧波市), 푸젠성 샤먼시(福建省 厦門市), 산둥성 칭다오시(山東省 青島市)의 세관은 태즈메이니아주와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 수입된 목재에서 해충을 발견했다. 해관총서는 수출입동식물검역법 등에 따라, 3일 이후에 도착한 2개주의 목재 수입을 중단하도록 통지했다. 또한 각 지역 세관에 대해, 호주에서 수입되는 목재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해충이 발견될 경우 화물을 돌려보내도록 지시하고 있다.

중국이 지난달 6일부터 호주산 석탄 수입을 중단했다. 호주산 석탄은 중국 석탄 수입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호주산 바닷가재(랍스터) 20t이 중국 상하이 푸둥공항에서 10월 30일부터 세관 검역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이 새 통관검사 항목을 추가해 절차를 지연하는 바람에 랍스터가 페사 위기에 몰렸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해관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관련 법에 따라 수입 해산물을 검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철광석 가격이 폭등세를 보이고 중국은 철광석에 대한 어떠한 제한을 부과하지 않는 가운데 중국과 호주는 '저탄소 철강' 연구·개발 프로젝트에서는 손을 잡기로 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2일 2030년까지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5%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하는 등 탄소 감축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협력이 이뤄졌다.

중국이 이를 구실로, 철광석에서만큼은 호주와 대립하지 않으려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철광석은 지난해 호주의 대중국 수출(약 1530억달러)의 40% 가량을 차지했다.

한해 12억t 가량의 철광석을 소비하는 중국은 이 가운데 10억t을 수입한다. 전체 수입 물량의 60% 이상이 호주산이다. 단기간에 철광석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철광석 가격은 지난주 1t당 160달러까지 치솟았는데 이는 올초보다 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철광석은 양국 모두에 매우 중요한 무역 품목이다. 중국이 수입하는 철광석의 60%가 호주산이며, 호주가 수출하는 철광석의 80%가 중국으로 향한다.


김수아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suakimm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