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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관리감독 당국은 플랫폼 경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빅테크의 소유·지배구조까지 재편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자본이 과도하게 확장해 개방적이고 공평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한편 2020년 12월 14일반독점법 제48조와 제49조에 의거해 알리바바와 텐센트그룹 자회사인 웨원그룹, 선전시 펑차오인터넷기술유한회사에 각각 50만 위안(약 8,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총국은 법에 의거, 중국 게임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후야(虎牙)와 동영상 서비스앱 더우위(斗魚)의 합병안 등 VIE 구조의 경영자집중 위법 안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특정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을 줄이고 해외 주식 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많은 중국 기업들은 나스닥에 상장목적으로 외국기업의 외관을 가지는 VIE 구조를 채택했다.
한 통계에 따르면 현재 100개 이상의 VIE 기업들이 MSCI 중국 지수에서 약 4조 달러의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 7월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 기반을 둔 투자자들은 7,000억 달러 상당의 자금을 보유할 수 있다.
이러한 독특한 기업 구조(VIE)를 통해 텐센트, 알리바바 등 빅테크 기업들은 인터넷, 전자상거래, 미디어 및 교육과 같이 가장 수익성이 높고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의 수익을 공유했다.
중국 르네상스의 매크로 및 전략 연구 책임자 브루스 팡(Bruce Pang)은 "중국 당국이 VIE 구조를 무시한다면 그 결과는 상당할 것"이라면서 "필요한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기업이 문을 닫고 민간 부문의 성장이 자본이 없는 상황에서 저해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투자자와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중국 정부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해 VIE 구조를 즉각 단속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지만, 이는 여전히 주식과 투자자들에게 잠재적 위기감을 조성한다.
미국 정부도 지난 1년 동안 상장된 중국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미국의 여러 규제당국은 최근 VIE 구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이 강력한 민간 기업에 대한 지배권을 재확보함에 따라, 중국 주식의 미국과 홍콩 투자자들은 회사를 소유할 수 없게돼 보유자산 관리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SCMP는 지적했다.
SEC의 기업 금융 부서는 지난 11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중국에 기반을 둔 VIE 구조는 미국 투자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기업의 운영이 위협을 받고 투자자들의 이익이 손상될 수 있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내놨다.
팡은 "VIE 구조가 관련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을 피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을 감안해 실질적인 규제 불확실성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 발효된 중국의 최신 외국인투자법은 강경한 입장을 취했던 2015년 발표 초안을 철회하며 VIE 구조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비록 중국이 VIE의 합법성을 무효화하거나 심지어 불법화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SCMP는 덧붙였다.
김수아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suakimm6@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