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EU가 중국과 투자협상에서 걱정하는 3가지

중국과 유럽연합(EU)의 투자보호협정이 지난 12월 30일 이루어진 가운데 유럽의회 비준이 협정 발효에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CNBC는 6일(현지시간) EU 위원들은 유럽기업들의 중국시장 접근성과 협정 이행, 인권, 미국-EU 관계 등 3 가지 큰 우려를 표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EU 27개국이 중국과 투자협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EU와 중국의 투자협정은 2014년 1월 협상이 개시된 지 약 7년 만에 이뤄졌다. 이에 따라 유럽은 통신, 금융, 전기차 분야 등 중국 시장 투자에서 미국보다 우위를 확보하게 됐다.

양자간 투자보호협정은 중국 국영기업의 의무 규제 명확화, 강제기술이전 금지 및 보조금 지급 투명성 강화를 통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양측은 투자보호협정 서명 2년 후 재협상을 통해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키로 합의했다.

합의된 협정문은 EU 이사회와 의회의 비준절차를 거치게 되며, 27개 회원국 의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비준절차에 앞서 협정문 번역 및 법률검토 작업이 선행되며, 2022년 상반기 중 유럽의회 본회의 표결 및 이사회 승인으로 비준 여부가 확정될 전망이다.
유럽의회에서 대(對)중국 관계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독일 녹색당 소속 라인하르트 뷔티코퍼 의원은 6일 CNBC 인터뷰에서 "EU 승인은 기정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 EU 집행위원회부위원장은 지난주 CNBC 인터뷰에서 "이번 합의의 주된 목적은 양국 관계의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EU 시장은 사실상 중국 기업들에게 더 개방적이고 이 협정은 실제로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이 투자 협정은 중국이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 업종에 대해 "더 이상 접근을 금지하거나 새로운 차별적 관행을 도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 정부는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에 투명성을 기하기로 약속했고 정부가 외국 기업들에 대해 시장접근의 대가로 기술을 공유하도록 요구할 때 강제적인 기술이전은 금지되었다.

뷔티코퍼 의원은 "시장 접근성에 대한 몇 가지 개선사항 있다"면서 이번 거래가 단지 소수의 대기업이 아닌 모든 유럽 기업들의 접근을 어느 정도까지 증가시키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평준화 분야에서 진정한 문제는 이행"이라고 덧붙였다.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EU-중국 간 투자합의 이행은 양측의 고위관리와 국가간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통해 모니터링 될 예정이다.

EU가 자국의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갖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유럽의회의 마리 피에르 베드렌(Marie-Pierre Vedrenne)은 "중국이 국제 협정을 완전히 따르지 않는다는 증거가 많다"면서 "중국은 미국과의 1단계 무역 협정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짐 오닐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으로 현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 회장은 6일 CNBC 인터뷰에서 "어떻게 보면 중국인들이 그렇게 한 것은 매우 현명하다"면서 "왜냐하면 중국의 경제규모와 세계경제에서의 지속적인 상승을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이 어떻게 외교를 신문에서 다루기를 원하는지에 대해 단순하게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종의 스포일러를 즉시 가져다 주기 때문이고 이는 지속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투자협상이 발표되기 며칠 전인 12월 21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중국의 국제노동기구(ILO) 노동기준 준수와 관련한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유럽연합 의회는 중국 신장(新疆) 위구르자치구의 노동 관행을 비판하며 중국과의 모든 포괄적 합의에 '강제노동 관련 국제조약을 존중한다'는 약속이 포함되도록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의원들은 인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지만, 투자 협상이 중국에 노동 조건에 대해 더 나아가도록 요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위구르족에 대한 학대를 거듭 부인하고 있다.

유럽 의회의 네덜란드 회원 사미라 라파엘라(Samira Rafaela)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중국과의 투자협상에 만족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의 인권 침해를 무시할 수 없다. 이번 협상에 대한 투표에서 힘든 시간을 보낼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일부 정치인들은 이번 협상은 집행, 인권에 대한 합의가 부족해 미국과의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베드렌 EU 위원은 "우리는 지금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취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EU가 미국과 양자 관계 개선을 모색할 시점에 중국과 투자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의 장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제이크 설리번은 "이번 협상이 발표되기 며칠 전에 중국의 경제 정책에 대한 공통된 우려를 놓고 EU와 '조기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김수아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suakimm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