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위구르족 인권침해 이유로 30년만에 중국 제재 단행

유럽연합(EU)은 22일(현지시간) 열린 외무장관 이사회에서 중국에서의 소수민족 위구르족의 부당한 대우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면서 중국 당국자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니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EU의 대중국 제재는 약 30년만에 이루어졌으며 이날자로 발동됐다.

EU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이날부터 취임후 처음으로 EU를 방문하는 데 맞추어 협력체제를 보여주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U가 중국에 제재조치를 내린 것은 EU의 전신 시절을 포함해 지난 1989년 천안문사태 이후 처음이다. 신장 위구르지구의 중국간부 등 중국당국자 4명과 기관 한곳을 제재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이들은 EU내 자산이 동결되고 EU 역내에의 여행이 금지된다.
많은 위구르족이 부당하게 구속되는 외에 노동과 불임수술을 강제당한 점을 문제시했다.

경제관계를 중심으로 중국과 친밀한 관계를 구축해온 EU이지만 2020년 홍콩 국가안전유지법 제정에 동반한 민주화의 후퇴 등으로 EU 정상들이 중국을 비판하는 장면이 눈에 띄었지만 이도 ‘정치적 언사’에 머물러왔다.

이번에 30년만의 제재결정은 실효성보다도 상징적인 의미가 크지만 ‘밀월’이라고도 언급된 중국과 EU의 관계변화를 보여준다.

EU가 대 중국 제재의 배경에는 지난해 말에 대략 합의했다. 유럽의회는 지난해말에 EU와 중국의 포괄적 투자협정(CAI)의 비준에 필요한 동의과정에서 위구르족의 강제 노동에 대한 비난 결의에 이어 올해 1월에는 홍콩에서 구속된 민주 활동가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EU는 이날 중국 이외에도 러시아와 북한, 남수단, 리비아 당국자에 대한 제재도 결정했다. 미얀마 국군 쿠데타와 관련해서는 군 관계자 11명에게 제재를 부과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