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산하 왓츠업, 인도정부 규제 중단 요구 소송

미국 페이스북 산하의 대화앱을 운영하는 왓츠업이 25일(현지시간)부터 시행되는 인도정부의 규제 중단을 요구하면서 인도 뉴델리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인도정부의 새로운 규제에는 인도당국의 요구에 따라 소셜미디어기업이 ‘최초의 정보발신자’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 소식통은 왓츠업은 이는 헌법이 정한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인도정부의 새로운 규제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의심이 짙은 인물만을 특정한다고 하지만 왓츠업측은 실제로는 그것만을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왓츠업은 메시지에는 상호간에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에 따르는 데에는 메시지의 발신자 뿐만 아니라 수신자에 대해서도 암호화를 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은 왓츠업이 소장을 제출한 것과 법원에 의한 심리가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인도 전자‧정보기술부가 발표한 신규제에는 대형 소셜미디어기업에 대해 인도국적을 가진 인물을 중요한 실무직책에 임명할 것, 법적 명령을 받은 이후 36시간 이내에 콘텐츠를 삭제할 것, 민원에 대응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 등이 포함돼 있다. 규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과 형사소추의 보호를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인도정부와 대형 하이테크기업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시행 90일 전인 지난 3월에 공표된 이후 각사의 대응에 주목이 모여졌다.

왓츠업의 모회사인 페이스북은 대부분의 조항에 동의하고 있지만 몇가지 점에 대해서는 교섭을 지속하고 있다.

업계 일부에서는 이같은 이의신청이 심리되는 동안 신규제의 도입은 늦춰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향도 나온다.

소식통에 따르면 왓츠업의 제소는 지나 2017년 인도의 대법원이 내린 프라이버시를 지지하는 판결을 인용하고 있다. 이 판결에는 합법성, 필요성, 비례성 모두가 우선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프라이버시는 지켜지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왓츠업은 신규제가 인도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들 3조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쟁정화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왓츠업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