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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또는 리모델링등 도시 정비를 위한 목적인데, 중심부에 위치한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은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29일(현지시간)베트남 현지매체 VietnamBiz등에 따르면 최근, 하노이 시 인민위원회는 노후 아파트 개조 및 재건축의 단점 및 한계 극복 계획을 발표했다.
2020년 검토 및 통계 결과에 따르면, 1960년부터 1994년까지 하노이 시에서 건설된 노후 아파트 건물은 약 1579채로 도심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하노이 인민위원회는 현재 노후 아파트의 관리 및 사용 현황이 복잡하고 사용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개인, 조직 및 국가 모두에 있다는 설명이다.
일부 지역에는 저층 주택 프로젝트, 사무실 건물, 상업 서비스 및 사회 기반 시설이 산재해 있다.
또한, 낡은 아파트 건물의 면적은 주로 30m3미만이거나 30~50m2사이에 불과한데 많은 사람이 같이 살아서 과부하 상태에 빠져 있다. 게다가 가구들을 마음대로 수리 및 확장하여 공용 공간을 잠식된 상태다.
특히, 정기적인 유지 관리의 부족으로 인해 기반 시설 시스템이 손상되고 성능이 저하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계획의 목적은 도시의 낡은 아파트에 대한 개조 및 재건의 실제 시행에서 어려움과 장애물을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적시 솔루션을 제안하는 것이다.
노후 아파트 개조 및 재건은 재정착 지원, 기술 및 사회 인프라 구축, 기존 도시 기능 지역 연결 강화, 도시 토지 자원 최대한 활용 등을 통해 조경가치, 도시 및 생활의 질을 높이고 녹색도시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노이는 2021년~2025년 69/2021시행령에 따라 오래된 아파트 건물을 검토 및 검사한 뒤 결과가 나온 아파트에 대해 2021년~2025년 개조 및 재건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투자자 선정은 주택법 제113호에 따라 소유자가 동일하게 선정하거나 입찰하거나 국가가 예산으로 시행하는 등 3가지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임시 주택 기금은 기존 재정착 주택 기금을 기반으로 조성된다. 동시에 노후 아파트에 토지수용이 가능한 공터를 검토해 현지 임시주택을 마련한다.
하노이 시 인민위원회는 건설청이 주최하고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계획을 실행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정부는 아파트의 개조 및 재건에 관한 시행령 69호를 발표했다.
계획에 따라 재건축 또는 기타 공사를 위해 철거되는 아파트에는 사고, 자연재해, 화재로 인해 긴급히 철거되어야 하는 아파트, 사용 년도가 만료되었거나 아직 만료되지 않았지만 성의 주택 관리기관에서 검사결과가 나온 아파트 등이 포함된다.
국가 소유가 아닌 주택 및 건설 공사에 대한 보상, 지원 및 재정착 계획은 각 지역의 특정 조건을 기반으로 하며, 성급 인민위원회가 증명서에 적혀 있는 노후 아파트의 사용면적에 대한 보상 등급 계수를 결정한다.
응웬 티 홍 행 글로벌이코노믹 베트남 통신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