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중국의 산업 보조금 때려잡는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산업 보조금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중국은 자국 기업들이 외국 경쟁사에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광법위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미국이 조사에 착수하면 중국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제재로 이어질 수 있으며 미중 관계를 더욱 긴장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1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 보조금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또 유럽연합(EU), 일본 등 우방국들과 협력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이 계획된 조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 사무소가 수개월에 걸친 중국 정책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정책의 일환으로 USTR은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미국 상품 구매를 2000억 달러 규모 증가시키기로 합의한 트럼프 행정부의 1단계 협정에 따라 중국에 약속의 이행을 압박하기로 했다. 중국은 2020년에 이 목표치에 약 40% 미달했고, 올해도 예정된 구매보다 30% 늦어지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캐서린 타이는 지금까지 중국의 류허 부총리와 한 차례 대화를 나눴다.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두 번째 광범위한 대화를 가졌고 양측은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경제 성공에 필수인 보조금에 대해 미국과 진지하게 협상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한다. 중국은 국영 기업 외에도,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많은 민간 기업들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최근에도 5년 내에 1000개 이상의 정부 지정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 15억 달러를 책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수년 동안 중국은 보조금을 철강, 태양열 패널, 자동차 부품과 같은 산업들을 육성하는데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또한 낭비적인 프로젝트, 과잉 생산, 중국 경제의 비효율성 심화로 이어졌다.

이제 정부는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등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 필수적인 산업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은 또한 '바이 차이나' 정책을 두 배로 늘리고 있다. 정부 기관과 국영기업은 이미 지난 몇 년 동안 정보기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매에서 국내 공급업체의 조달을 더 크게 늘리라는 지시를 받았다.
올해 초, 중국의 재정부와 산업정보기술부는 병원과 다른 국가 기관들에 대해서도 수백 개의 물품 구매의 25~100%를 중국산 브랜드로 구매할 것을 촉구하는 새로운 지침을 하달했다. 품목에는 X선 장비, 테스트 장비와 이미징 도구 등이 폭넓게 포함됐다.

그러나 풍부한 보조금이 항상 성공한 것은 아니다. 반도체 산업을 부양하기 위해 수천억 달러를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은 여전히 기술적으로 서구의 기업들에 훨씬 뒤쳐져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시절의 1단계에 이어 중국이 2단계 협상을 시작하도록 압력을 가할 방법을 찾고 있다. 중국의 산업 보조금에 대한 조사도 그 일환이라는 해석이다. 미국 기업 연구소의 경제학자 데릭 가위는 "중국의 보조금을 목표로 한 새로운 관세가 결국 트럼프 관세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