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차이나 텔레콤 미국 지사 승인 철회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차이나 텔레콤(China Telecom)의 허가를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결정으로 차이나 텔레콤 아메리카는 60일 이내에 미국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중국 최대 통신사인 차이나 텔레콤은 미국에서 20년간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FCC는 차이나텔레콤이 "중국 정부의 착취, 영향력, 통제의 대상이며, 충분한 법적 절차 없이 중국 정부의 요청에 따르도록 강요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소유·통제하는 회사가 미국 통신에 접근·저장·방해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대한 국가 안보 및 법 집행 위험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차이나 텔레콤 아메리카 대변인은 로이터에 "FCC의 결정은 실망스럽다"며 "우리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용 가능한 모든 옵션을 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이나 텔레콤은 2019년 기준으로 전 세계 3억 35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두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유선 및 광대역 사업자이며, 미국의 중국 정부 시설에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20년 4월 기준 차이나 텔레콤의 모바일 네트워크를 400만 명 이상의 중국계 미국인, 연간 200만 명의 중국 관광객, 30만 명의 중국인 유학생, 1500개 이상의 미국 내 중국 사업체가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FCC는 미국 국가 보안 기관이 국가 보안 문제를 제기하자 차이나 텔레콤 아메리카, 차이나 유니콤 아메리카(China Unicom Americas), 퍼시픽 네트워크 코퍼레이션(Pacific Networks Corp)을 소유한 자회사 컴넷 USA(ComNet)에게 국가 보안 위험을 이유로 미국 내 운영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화당 브렌던 카(Brendan Carr) FCC 위원장은 "중국이 가하는 위협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은 이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 3월 컴넷에 대한 미국 통신 서비스 제공 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앞서 2019년 5월 FCC는 만장일치로 다른 중국 국영 통신 회사인 차이나 모바일(China Mobile)이 미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FCC는 다른 중국 회사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했다.

지난해 FCC는 화웨이 테크놀로지스와 ZTE를 통신망을 국가 안보 위협으로 지정하고, 미국 기업들이 이들 기업들로부터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83억 달러의 정부 기금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또한 화웨이, ZTE, 하이테라 커뮤니케이션(Hytera Communications), 항저우 하이크비전 디지털 테크놀로지(Hangzhou Hikvision Digital Technology), 저장 다후아 테크놀로지(Zhejiang Dahua Technology)등 5개 중국 기업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으로 지정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