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민투표 차이잉원 역전승 '4대 안건' 미국 선택

대만 국민투표에서 차이잉원이 역전승을 했다. 4대 안건 모두 반대의견이 찬성보다 더 높았다.

대만 선관위는 20일 국민투표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고 공식발표 했다.

다음은 대만 국민투표 4대 안건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금지
△제4원전 상업 발전 개시 △ 천연가스 시설 이전
△국민투표와 대선일 연계

이번 대만 국민투표는 정부 정책의 신임을 묻는 것이었다. 4개 안건이 모두 부결되면서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이끄는 정부와 여당이 승리했다. 국민투표 직전까지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극적으로 뒤집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대만 정부가 '4개 부동의'(四個不同意) 목표를 관철했다. 중국의 압박에 맞서 미국과의 관계를 전방위적으로 발전시켜나가려는 차이 총통의 정책 방향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전략경쟁의 최전선 중 하나인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갈등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대만 중앙선거위원회의 실시간 개표 현황에 따르면 1만7479곳의 투표소에서 모두 개표 작업이 완료된 상황에서 ▲ 락토파민 함유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금지 ▲ 제4원전 상업 발전 개시 ▲ 타오위안(桃園)의 조초(藻礁·산호의 한 종류) 해안에 건설 중인 천연가스 도입 시설 이전 ▲ 국민투표일을 대선일과 연계 등 이날 국민투표에 부쳐진 4가지 안건이 모두 반대표가 더 많아 부결됐다. 가장 큰 쟁점이 된 락토파민 함유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금지 안건의 경우 반대가 413만1천여표로 찬성의 393만6천여표보다 20만표 가까이 앞섰다. 제4원전 발전 개시 안건은 반대가 찬성보다 45만여표 많아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그동안 여론조사에서 4개 안건 모두 찬성 쪽이 우세한 상황이었기에 이번 결과는 대만 정부·여당의 극적인 역전승으로 평가된다.

차이잉원 정부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통해 중국 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20년 12월 야당의 극렬한 반대에도 성장촉진제 락토파민이 포함된 미국산 돼지고기의 수입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대만의 락토파민 함유 돼지고기 수입 금지가 자유무역협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목해왔다. 차이잉원 정부의 수입 허용 결단 이후 미국과 대만은 FTA의 전 단계로 평가되는 무역투자기본협정(TIFA) 협상을 재개했다. 야당인 국민당이 휘발성이 강한 '국민 건강 위협' 프레임을 씌우며 총공세를 펼쳤음에도 다수 대만인이 결국 국민투표를 통해 차이잉원 정부의 락토파민 함유 돼지고기 수입 결정을 '대승적 양보' 차원으로 이해하고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