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바이든, 푸틴 '전범' 규정에 러 '美와 관계 단절' 경고…파국 치닫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으로 규정한 데 대해 러시아가 ‘미·러 관계 단절’ 위협을 하면서 강력히 반발함에 따라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타결 전망이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러시아 외무부는 21일(현지시간) 발표한 보도문을 통해 “외무부로 초치 된 존 설리번 주러 미국 대사에게 푸틴 대통령에 대한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용납할 수 없는 발언과 관련해 항의 노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는 “국가 최고위급에 어울리지 않는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러·미 관계를 단절의 경계에 처하게 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나 푸틴 대통령에 대해 “그가 전범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미국이 러시아의 불법 행위 증거 수집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17일 미 의회에서 열린 성 패트릭의 날 기념 오찬에서는 “푸틴이 우크라이나 국민을 겨냥해 부도덕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완전 깡패’이자 ‘사람을 죽이는 독재자’이다”고 비난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절대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으며 용서할 수 없다”고 응수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수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을 폭격해 온 국가 원수가 이런 발언을 할 권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미국과 러시아 간 감정 대립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평화 협상이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전범’ 논란과 관계없이 푸틴 대통령과 대면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욕 타임스(NYT)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핵보유국인 러시아 지도자를 전범으로 규정한 적이 없으며 이것은 갈등을 개인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측근들이 푸틴 대통령에 대해 헤이그에서 재판받아야 할 무자비한 살인자라는 프레임을 걸고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전범으로 부르기 시작함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이 러시아의 전쟁 범죄 행위를 심판하는 절차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

미국 상원은 15일 만장일치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으로 규정하고,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우크라이나 내 전쟁 범죄에 대한 조사에 착수키로 한 국제형사재판소의 결정과 푸틴 대통령의 전쟁 범죄 연루 혐의를 조사하는 것을 지지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ICC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범죄와 반 인류 범죄가 자행됐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며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전쟁 규칙을 근거로 전쟁 범죄를 판단한다. ICJ는 국가 간의 분쟁에 대한 판결을 하고, 개인을 기소하지는 않는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ICJ에 제소했다. ICJ가 러시아에 패소 판결을 하면 그 집행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맡는다. 그러나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ICC는 개별 국가의 법정에 세울 수 없는 개인 전범을 조사하고 기소하는 역할을 한다. 개인이 전쟁 범죄를 저지른 증거가 있다면 ICC 판사들이 그들을 재판에 회부하고, 체포 영장 발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ICC에는 자체 경찰력이 없어 용의자를 체포하려면 각국 정부에 의존해야 한다. 러시아는 ICC에서 2016년에 탈퇴해 더 이상 회원국이 아니다. ICC의 요청이 있더라도 러시아 정부가 푸틴 대통령의 인도에 응하지 않을 게 확실하다.

러시아는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전범이라고 규정한 것은 러시아의 정권 교체를 추진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나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등을 전범으로 부르면 한결같이 이들을 권좌에서 쫓아내기 위한 노력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